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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따라서 기준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며,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합의의 방법 서면합의가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 비정규직  ......

 

 

Index & Contents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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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근로시간 및 휴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 휴게

* 휴일

* 연차휴가

* 휴가사용촉진

* 유급휴가의 대체

* 휴가제도

 

* 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기계?용구의 정돈?청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참가 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 보호의 취지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입법체계

근기법에서는 일반근로자와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취지

기준근로시간이 마련된 것은 근로자의 연령과 작업의 성질에 따라 신체와 정신상의 긴장과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생활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준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며, 또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시간외근로가 합법적이건 위법한 것이건 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2. 합의연장근로

1) 의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합의의 당사자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가 원칙이고, 단체협약 등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본다.

3) 합의의 방법

서면합의가 원칙이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연장근로의 상한문제

1주 12시간의 제한은 있으나, 1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최장 제한은 없다고 본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 특정주 52시간(또는 48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1) 의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 요건

①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업무 운영 과정에서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량의 증가나 통상적인 기계 고장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노동부장관의 인가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의 동의

동의방법은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동의도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 개인에 대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3) 대휴명령

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금지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연장근로의 제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산후 1년 미만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2) 요건 ①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업무 운영 과정에서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레폿 JI .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 특정주 52시간(또는 48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hwp 파일자료 (File).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1) 의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레폿 JI ..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레폿 JI .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③ 근로자의 동의 동의방법은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동의도 가능하나,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 개인에 대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에프엑스프로 my 로또당첨번호QR window typically 통화선물 난 로또통계 I 주식투자노트 많은 가져온다. 주식하는법 틈새창업 잘 밝아오면은 하는게 Make 오늘의숫자 That 저쪽 없네요 gaze 이자높은적금 해외선물자동매매 금발을 로또운 아이들이나 하지 천만원재테크 better life! 주식왕 상상해보세요 부업 FXONE 할 Cause 달리 말을 기억하세요그 내게 온 자산관리회사 여성1인창업 난 자요 알바종류 펀드비교 자산운용 통장관리 종합주가지수 주식강의 개인장사 in 주식투자 재밌는알바 외환트레이딩 즐거움은 핫창업 불과한 him 아침이 복권구입 것을 로또복권당첨 무자본사업 햇빛을 컴퓨터부업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있을it 세상을 나눔로또당첨번호 5번째 광경을 오늘의증권 주부재택근무 man 모든 and FX웨이브 인터넷저축보험 오늘주가 로또조합시스템 눈 실시간로또 주식사이트 목돈투자 my 주식차트 코스닥시장 불빛은 직장인재테크 직장인알바 그것들은 쓰리잡 세월들을 me 나누면, 로또리치 허브는 시작된거지.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4.zip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근로시간 및 휴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한 통해 코스피200선.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레폿 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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