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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요건 그리고 내용 등에 관하여 그 대강만을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이 규율하도록 행정권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입법의 개념 2. Ⅰ. 결론 행정입법은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한다.zip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고찰 행정입법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은 알고 있지만 반면에 생길수 있는 행정입법의 여러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바람직한 행정입법 통제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들여다 보고자 했습니다. 문제의 제기 Ⅱ.. 형식적 의미에서 보면 행정입법은 행위인데 반해, 그 이유로서는 ⅰ) 현대행정이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화·기술화되어 있어, 오늘날 법률은 행정작용이나 시책의 목적, 과학기술 등 행정대 상의 급속한 변화에 기민하게  ......

 

 

Index & Contents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고찰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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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고찰

 

행정입법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은 알고 있지만 반면에 생길수 있는 행정입법의 여러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바람직한 행정입법 통제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들여다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입법의 의의

1. 행정입법의 개념

2. 행정절차의 존재의의

 

Ⅲ. 행정입법의 한계

1. 실정법상의 한계

2. 법제도상의 한계

 

Ⅳ. 행정입법상의 문제점

1. 행정부의 문제점

2. 입법부의 문제점

 

Ⅴ. 행정입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통제방안

1. 사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국회에 의한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Ⅵ. 결론 행정입법은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형식적 의미에서 보면 행정입법은 행위인데 반해,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행정입법은 입법 작용이다. 이러한 행정주체인 행정청의 법규 정립작용에 대해서 `행정상 입법행위`·`행정상 입법`·`명령`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행정입법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못박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사항만 의회의 입법권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입법권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그러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전자를 법규명령이라 하고 후자를 행정규칙이라 한다.

 

2. 행정입법의 존재의의

 

현대행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행정권의 발동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게 하며, 행정을 민의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취지를 철저하게 실현하려면, 의회가 행정의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가능한 한 상세하게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는 위임위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입법제도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바, 그 이유로서는

ⅰ) 현대행정이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화·기술화되어 있어,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행정권이 보다 적적히 할 수 있다는 것,

ⅱ) 의회의 심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법률로써는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행정대 상의 급속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

ⅲ) 일정 사항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

ⅳ) 법률의 일반적 규정으로는 지방적 특수사정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 이유에 기하여, 오늘날 법률은 행정작용이나 시책의 목적, 요건 그리고 내용 등에 관하여 그 대강만을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이 규율하도록 행정권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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