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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토양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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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토양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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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우리 나라 토양오염기준 현황

1. 우리 나라 토양오염기준 설정배경

2. 우리 나라 토양오염 기준 현황

 

Ⅲ. 주요 외국의 토양오염기준 설정현황

1. 외국의 토양오염기준의 설정배경 및 현황

 

Ⅳ. 우리 나라 토양오염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 나라 토양오염기준의 문제점

2. 우리 나라 토양오염기준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Ⅱ. 우리 나라 토양오염기준 현황

 

1. 우리 나라 토양오염기준 설정배경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단지 국내 관련된 여러 법에서 부분적으로 토양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농산물 재배를 제한할 목적으로 일부 중금속에 한하여 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논의 경우에 한해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Cd, Cu, As의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토양오염을 해결할 만한 방안책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염물질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토양으로의 축적으로 생물체 및 환경의 위해성이 나타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토양환경의 관리가 요구되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건전한 토양질을 관리하고자 토양오염을 판단할 기준을 설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임수길 등(1994)의「토양질 기준의 설정에 관한 연구」와 이서래 등(1995)의 「수질 및 토양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들 연구를 기틀로 하여 여러 관계 기관들의 전문가들과 환경부에서는 여러 심의를 통하여 1995년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다.

 

2. 우리 나라 토양오염 기준 현황

 

현행 토양오염기준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역이 「지적법」에 따라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토양오염물질로는 중금속 6종 및 CN, phenol, PCB, 유기인, 유류물질 등 총 11종류의 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대책기준의 40% 범위에서 설정되어 있다. 현행 토양오염기준은 과 같다.

 

Ⅲ. 주요 외국의 토양오염기준 설정현황

 

1. 외국의 토양오염기준의 설정배경 및 현황

 

대부분의 국가들은 토양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자 인근 주민들이나 오염 유발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오염방지 정책이 수립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토양오염이라 함은 토양 내 오염물질의 농도가 일반적인 농도보다 높아 토양의 다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을 말한다. 그래서 토양보호정책의 원칙은 토양이 중요한 자원으로서 건전한 토양질의 유지와 토양의 다기능성을 복원하는데 있는 것으로, 토양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총 77개 오염물질에 대해 지역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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