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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흡수통일 : 고비용 저효율 통일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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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화폐통합의 정치경제학

2.1. 화폐통합의 정치학

2.2. 화폐통합의 경제학 : 동독의 경제주권 상실과 세계경제에의 편입

3. 신탁청의 민영화정책

3.1.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 과정

3.2.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4. 질서자유주의 도그마와 신탁청의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 재편 정책

4.1. ꡐ소유권 원상회복ꡑ 원칙 : 질서자유주의 도그마의 관철

4.2. ꡐ소극적ꡑ 경영정상화 정책

4.3. ꡐ신속한 사유화ꡑ

5. 맺음말

<참고 문헌>

 

 

 

구동독에서 제조업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만큼, 신탁청의 정책에 따라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았다. 정부와 신탁청 주도 아래 전개된 이른바 동독경제 재건프로그램도 기간산업 및 주택의 개보수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조업은 구동독 경제구조 재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고, 이는 취업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89~95년 사이 제조업 부문에서 부문종사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약 240만의 실업자가 배출됨으로써 1996년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6%를 차지하여 구서독지역(27%)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서독자본은 통일이라는 특수 상황 및 정부의 지원 등을 이용한 후, 신속히 철수할 수 있는 업종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그 결과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의 투자(총투자 대비 약 33%)가 제조업(약 15%)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표 5> 참조), 이는 노동시장구조에도 반영되었다.

요약하면, 우선 신탁청 민영화 정책의 노동시장 및 경제구조에의 영향이란 측면에서 볼 때 신탁청의 민영화작업에서의 ‘소극적’ 구제·정상화정책으로 인한 산업(기반)의 전반적 해체와 3차산업의 기형적 확장추세 및 그에 따른 산업부문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구동독 지역의 산업경제는 자생력을 잃고 구서독으로부터의 대규모 재정이전을 통해 경제가 지탱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동서독 지역간 불균형 구조는 단시일 내에 극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안경제정책그룹(Memorandum)’의 모델연구에 따르면 동서독 지역 간 경제가 평준화되기 위해서 구동독지역이 1992~98년간 보인 연평균 성장률 6%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0년, 그리고 1997/98년과 같이 2%대의 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약 6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동독지역 경제는, 뮈르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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