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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도시락, 특수교육, 사상 최대규모(1만 3천명) 시청 광장 집회 11월 9일. 사상 최초 총파업을 통해 학교 비 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중심의제로 부각 및 교육공무직 발의 교육부와 대다수 교육청들 교섭 시작. 호봉제 도입 호봉제 성격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 10년차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6% 에 불과함 같은 직종에서 수년 이상 근로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근속연수나 경력 유무와 거의 무관한 급여수준 유지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주요쟁점 2. 연봉제 VS 호봉제 9, 특히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를 하게됨 주제 선정 이유 1 2 →충격을 받아 관심↑ 3 비정규직 문제 이슈화 → 자연스레 이 문제에 눈을 돌림 학교급식 파업 사례 학교급식 파업 사례 공립학교 비정규직 파업 2012년 11월9일 초중고교 공립학교 총 9647개 1217개(1. , 교무, 같은 직종의 계약직으로. 호봉제 도입 주요쟁점 1. 고용주체 (교육감 직접 고용) 주요쟁점 2. 비정규직 현황 3.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

 

 

Index & Contents

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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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학교 비정규직

노사관계 조사 연구

 

목차

주제 선정 이유

2. 비정규직 현황

3. 주요쟁점

4. 시사점 및 해결방안

 

영리기업의 근로관계는 주로 다뤄짐(정부가 절충하는 역할)

But 비영리조직(주로 정부)에서의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음

→공공부문, 특히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를 하게됨

주제 선정 이유

1

2

→충격을 받아 관심↑

3

비정규직 문제 이슈화 → 자연스레 이 문제에 눈을 돌림

 

학교급식 파업 사례

 

학교급식 파업 사례

공립학교 비정규직 파업

 

2012년 11월9일

초중고교 공립학교

총 9647개

1217개(12.6%) 파업참여

단축수업, 도시락, 빵

파업 주체

 

비정규직 직원

(학교회계직원-영양사, 조리사,조리원) 총15만명

파업참여 약 10%

조리원 & 영양사 주축

급식학생 수 및 급식인력 상황

 

급식학생수 (전체대비 99.3%) 697만명

교당 평균 급식학생수 607명

교당 평균인력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1 : 1 : 5 )

조리원 별 담당학생수 122명

노조측 요구사항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현황

문제의 제기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문제

처우가 열악하여 생활에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음

여러 논쟁이 있지만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큼

학교 비 정규직의 정의

흔히 학교 비 정규직 근로자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불림

초중고등의 학교에서 급식, 과학, 교무, 방과후 수업, 특수교육, 행정 등의 직종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비 공무원들

학교회계직원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 정도로 추산

 

비정규직 현황

지난 2013년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6천 475명이 무더기로 해고

 

개별 학교측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시

　　

ex)근로계약서(잡담이나 말다툼 금지

시계 반지 착용 금지 내용)

3번 어길 수 무조건 해고통보

 

교육청 표준 계약서

+ 교장에 의한 근로조건 사항 결정

 

현재 학교에는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음

현재 학교 비정규직의 월급 수준

 

약 100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월급

227만 원

비정규직 현황

 

 

학교비정규(회계)직 관련 정부정책 변화 과정

1990년대

2000년대

2004년

2005년

급식과 같은 각종 교육지원 인력 수요가 증가

개별학교 단위에서 비 정규직 인력을 일용직형태로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

고용과 처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개선의 요구가 증대하는 상황발생

교원안전망 구축 및 교원업무 경감 대책 발표

교원의 잡무로 인식되던 학사관련 업무들이 상당수 행정실로 이관

행정보조와 교무업무보조가 채용됨

5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 정규직 대책 확정

6월 초중등학교 비 정규직 처우개선 시행계획 수립

2월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의 시행

 

최근 전국 회계직원 연합회 동향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월 전회련 출범 후 맞춤형복지 실시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통해 2010년 맞춤형 복지 전국 실시

명절휴가 보전금 경기에서부터 실시하여 전국으로 확산.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운동으로 교육감 직접고용 시대 개막

단체교섭 시작, 사상 최대규모(1만 3천명) 시청 광장 집회

11월 9일. 사상 최초 총파업을 통해 학교 비 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중심의제로 부각 및 교육공무직 발의

교육부와 대다수 교육청들 교섭 시작. 여,야 6인 협의체 교육공무직 법안 우선 처리 합의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교육공무직 법안 본격 심의 시작

 

노사관계 쟁점

임금문제

고용주체

고용안정

근로일수

노동강도

고충처리

 

 

주요쟁점 1. 연봉제 VS 호봉제

9,10급 기준의 정규직=호봉제(매년 약 5%의 상승)

 

비정규직(365일)=연봉제(하루수당근로일수)

 

주요쟁점 1. 호봉제 도입

 

 

주요쟁점 1. 호봉제 도입

호봉제 성격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

10년차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6% 에 불과함

같은 직종에서 수년 이상 근로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근속연수나 경력 유무와 거의 무관한 급여수준 유지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주요쟁점 2. 고용주체 (교육감 직접 고용)

 

주요쟁점 2. 고용주체 (교육감 직접 고용)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주체를 일원화하고,

고용 기준이나 근로환경을 규정화하여 근로환경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학교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대우가

너무 달라지는 문제점 발생

 

↓

근로조건의

통일성 필요

 

주요쟁점 2. 고용주체 (교육감 직접 고용)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기대효과 :

근로환경의 통일성 유지 / 채용 과정의 객관성 확보 / 경력관리의 체계적 운영 / 각 학교 여건에 맞는 회계직의 효율적 배치 가능

 

주요쟁점 3. 고용안정 (교육공무직 전환)

정부의 ‘예산부족’과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고용이 종료된 계약직들은 다시 다른 학교, 같은 직종의 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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