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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각 기관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못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을 구분한 후 이에 따라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들을 누가 총괄하여 조정할 것인지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여 개선시키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 총체적인 공적 리더십의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으나, 의료서비스를 요하는 큰 환자임에도 요양시설에 머무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주로 중첩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영역 다툼,, 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한 현재의 역할분담방식은 향후 제도 발전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64명에 불과할 정도이다..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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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ownLoad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_문제점과_개선방안에_대해_작성하세요2.hwp 자료문서 (압축파일).zip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하고, 이것들을 누가 총괄하여 조정할 것인지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환류시키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여 개선시키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 총체적인 공적 리더십의 부족이다.

 

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기관을 관리주체로 할 것인지는 시행 이전부터 주된 논점이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하고, 이것들을 누가 총괄하여 조정할 것인지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환류시키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여 개선시키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 총체적인 공적 리더십의 부족이다.

 

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기관을 관리주체로 할 것인지는 시행 이전부터 주된 논점이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시ㆍ군ㆍ구 지사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각 기관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못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한 현재의 역할분담방식은 향후 제도 발전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서비스 질 개선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재계약 여부와 연동시키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인 공단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할 수 없다. 현행 법규상 장기요양시설의 지정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는 질 개선을 위해 평가와 계약을 연동시키는 핵심적 메커니즘이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평가권한을 집행기관인 공단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어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공단은 정작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계약 결정권은 갖고 있지 못한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평가기능을 독점하고 있다. 집행기관이 평가기능까지 독점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자칫하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력을 공단에 부여하고 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약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수요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도 설계의 초기에‘노인 보호의 연속체계’가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방향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적절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연계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낮거나 없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거나, 의료서비스를 요하는 큰 환자임에도 요양시설에 머무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공통의 환자 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을 구분한 후 이에 따라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노인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서비스도 중요하다. 예방서비스는 지자체나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것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데, 현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별 노인의 예방적 필요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부재하고 지자체와 공단 간의 정보공유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3) 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

 

현재 기준의 부재가 극명히 드러나는 부문은 재가서비스 부문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가서비스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정책적 역점이 두어져 재가서비스 기관 설치기준의 정립과 적극적인 질 관리는 뒷전이었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2009년 5월 말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의 서비스 인력 1인당 수급대상자수가 0.64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공급자의 난립은 재가서비스 공급자의 열악한 처우와 재가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관리의 문제점과 직결된다. 노인요양보험을 처음 설계할 당시, 정부는 짧은 시간 내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교육훈련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정부의 모니터링과 감독기능을 구축하지 않았고, 요양인력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정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도 안 되어 45만명이나 배출되어 인력의 질이 문제되고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의 난립에 따라 교육훈련의 부실 역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

 

앞서 제기한 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는 기존의 노인 관련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제기된 제도 간 충돌의 문제이다. 주로 중첩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영역 다툼, 공단과 지자체간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관리 및 연계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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