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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전에는 하지 않던 상점 앞 줄서기를 해야하며, 결국에는 암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고전경제학의 기본원리 고전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에 해롭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래비용과 문화의 경제학적 의의를 분석하고 기업윤리와의 관계를 점검한다. 고전경제학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와 생산자 등 경제주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자유롭게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저절로 경제 시스템 자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어 사회는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재화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난한 서민들이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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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립니다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접근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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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립니다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접근

[사회]기업윤리의 경제학적 접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접근

현대의 주류 경제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연구태도를 지향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가치 판단을 해야하는 윤리 문제를 연구하는데 직접적인 공헌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경제학의 인간에 관한 가정과 예측을 윤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분석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요즈음 언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제제일주의 또는 경제논리라는 말에는 돈버는 일에만 몰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윤리적 비난이 담겨져 있는데, 과연 경제학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돈을 긁어모으는 것을 정당화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경제학도 윤리적 분석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장에서는 경제학에서 가정과 결론 또는 정리(theorem)의 형태로 제시하는 인간관 및 사회상에서 윤리적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고전경제학에서 확립한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한계원리에서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규제의 예를 가지고 한계원리를 벗어난 경제활동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동시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낳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게임이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죄수의 딜레마모형을 이용하여 이기적인 인간들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하여 어떻게 서로에게 협조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및 그 해결책을 살펴보고 윤리적인 시사점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거래비용과 문화의 경제학적 의의를 분석하고 기업윤리와의 관계를 점검한다.

I. 고전경제학

1. 고전경제학의 기본원리

고전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알프레드 마셜 등에 의하여 연구되고 확립된 경제학으로서 자유경쟁시장을 지지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경제학이다. 고전경제학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와 생산자 등 경제주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자유롭게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저절로 경제 시스템 자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어 사회는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때 모든 경제주체들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창의력과 성실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며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기심과 경쟁의 원리가 경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리이다.

소비자는 같은 가격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상품을 선택하고 품질이 같으면 최저의 가격을 선택하므로 생산자는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가절감,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선택되지 못한 비효율적인 생산자는 시장에서 도태된다. 마치 적자생존이라는 단순한 원리에 맡겨진 생태계가 지구 구석구석에서 나름대로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한 다양한 형태의 생물을 발달시키면서도 아름다운 균형을 유지하듯이 자유경쟁 체제는 경제시스템 구석구석에서 비효율을 제거하여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루어진 건강한 경제체제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널리 인용되는 시사점의 하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면, 그러한 개입이 설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에 해롭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흔히 나오는 예를 들어 이 주장을 검토해보자. 정부가 어떤 재화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난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가격제한을 실시한다고 하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팔려고 하는 물량보다 사려고 하는 물량이 많아져 수요초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들은 전에는 하지 않던 상점 앞 줄서기를 해야하며, 상점 주인은 가까운 사람이나 웃돈을 얹어주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결국에는 암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암시장에서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소비자가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줄서기, 웃돈주기, 가격감시, 암시장 단속 등으로 낭비되는 제반 비용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또한 생산자들은 가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품질을 낮추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돈을 주면 살 수 있었던 물건을 가격규제 후에는 돈을 주고도 못사는 수가 많다. 그러나 부자나 약삭빠른 사람은 암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결국 가격규제는 일부 계층의 이익 추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비윤리적인 거래를 야기시키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끼치는 정책이므로 정부는 경제질서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다.

가격규제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격제한제도 중의 하나인 아파트 분양가 규제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서민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로 인한 폐단이 선한 목적을 능가한다. 우선 분양가만 규제하고 재판매가는 규제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새집의 가격이 헌집의 가격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집에 대한 초과수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예금 제도라는 특혜를 주는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따라서 집을 마련하는데는 저축이라는 정상적인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새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건축업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아파트를 만들지 않아도 판매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적절한 가격과 품질을 가진 아파트를 만들기 보다 건축비를 줄이는데 더 주력하며 부실공사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게된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내부구조와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멀쩡한 새집을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낭비를 당연시하게 되었다. 원래 부실하게 지어져서 내구기간이 짧은데다가 불법개조까지 하게되어 아파트 건물의 안전은 더욱 더 위협을 받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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