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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베이비박스 찬성,반대 논쟁분석과 베이비박스 실태분석과 대안제시 및 베이비박스 존치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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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베이비박스

찬반논쟁 분석

실태분석

대안제시

나의의견 정리

INDEX

1. 베이비박스 정의

2. 우리나라 베이비박스 실태

3. 베이비박스 유지 찬반논쟁 분석

        (1) 베이비박스 유지 찬성입장 정리

        (2) 베이비박스 유지 반대입장 정리

4. 찬성,반대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수 있는 대안 제시

5. 베이비박스 존치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 입장)

        (1) 찬성하는 이유

        (2) 반대 측 주장 반박

 

 

 

1. 베이비박스 정의

 

베이비박스란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약 2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베이비박스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지 반대로 영유아 유기를 조장하는 장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2. 우리나라 베이비박스 실태

 

베이비 박스가 생명을 구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생명을 버리는 일이 줄어들진 않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코, 독일 등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철거를 권고한 사례가 있다. 또한 입양을 보내야 하지만 베이비 박스에 있던 아이는 호적이 없어 입양을 보내기 어려울 뿐더러 베이비 박스에 있던 아이들을 데려와 돌봐 줄 재정과 인력, 시간의 제약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엔 아직 두 곳밖에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지원도 많지 않다.

 

3. 베이비박스 유지 찬반논쟁 분석

 

(1) 베이비박스 유지 찬성입장 정리

 

베이비 박스의 운영을 찬성하는 입장은 버려지는 아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는 유기된 영아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원치 않은 아이를 가진 경우, 기를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살해되거나 길거리에 유기되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행위가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인간을 수단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무론적 입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찬성입장에서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고, 현재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다. 또 길바닥에 버린 것과 다르게 위탁 부모들을 재 설득할 기회가 생기고 비인가 시설이라고 하지만 맡겨진 아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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