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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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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효

2. 취소

 

 

 

 

2. 취소

 

가. 의의

 

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무효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유효하다.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제5조, 제10조, 제13조)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그리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두고 있다.

취소에 관한 제규정(제140조이하)은 한정·금치산선고나 실종선고의 취소와 같은 공법상의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혼인·이혼 등의 신분행위상에서의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나. 구별개념

 

취소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잃게 하는 것,

철회는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발생을 저지시키는 것,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계약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해지는 해제와 같으나 다만 계약의 성질이 계속적인 계약관계이므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취소의 효과

 

취소권자인 무능력자와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취소를 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본문). 즉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취소권자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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