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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지역사회관계론`

경찰 재량, 경찰 부정 행위, 경찰 부정 행위 통제 매커니즘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요약본]

Ⅰ. 경찰 재량과 지역사회경찰활동

경찰이 모든 법을 완전하게 집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모든 범죄를 동등하게 조사했다고 정치가들과 경찰 행정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완벽한 법의 집행 자체는 불가능하다. 경찰권 남용은 경찰 집단 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경찰관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마땅한 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지역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경찰집단에 신뢰 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믿음 없이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Ⅱ. 경찰 재량

재량권은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경찰이 가지는 권리 중 하나인 경찰 재량권은 어떤 사건 등에 대한 ...

 

 

 

`경찰지역사회관계론`

 

경찰 재량, 경찰 부정 행위, 경찰 부정 행위 통제 매커니즘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요약본]

Ⅰ. 경찰 재량과 지역사회경찰활동

 

경찰이 모든 법을 완전하게 집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모든 범죄를 동등하게 조사했다고 정치가들과 경찰 행정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완벽한 법의 집행 자체는 불가능하다. 경찰권 남용은 경찰 집단 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경찰관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마땅한 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지역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경찰집단에 신뢰 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믿음 없이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Ⅱ. 경찰 재량

 

재량권은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경찰이 가지는 권리 중 하나인 경찰 재량권은 어떤 사건 등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와 법의 시행여부를 결정짓는 경찰의 주요 권한이다. 이 장에서 Joseph Goldstein은 완전한 법 집행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완전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 함에 있어서 선별적인 집행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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