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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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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문제 제기

Ⅱ. 보육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준

Ⅲ. 공공성의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Ⅳ.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가족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

1. 공공성의 확대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보육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총 보육재정(정부 보육예산(시설 설립비+시설별 지원+아동별지원)+학부모 보육료 부담액)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정부의 보육예산의 비율)은 대체로 20%이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social service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양적 보편주의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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