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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산별노조로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 , 대기업 노조의 근로조건 상대적 우위에 대한 포기 등의 쉽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zip 산별노조 건설에 따른 노사정의 당면 과제 1. 경영계의 과제 특히 경영계는 산별노조에 대하여 방어하는 입장에서 다양하고 시급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사관계가 기업단위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산별단위에서는 사회적인 노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므로 노사관계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첫째, 산별노조가 옳고 기업별 노조가 틀리다거나 기업별 노조가 효율적이고 산별노조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단체에 단체교섭의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여 사용자단체의 교섭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hwp 산별노조건설에따른노사정의당면과제. 현재의 상태에서 산별노동조합이 결성된다면 교섭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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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건설에 따른 노사정의 당면 과제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형태 및 교섭구조는 사실상 어떠한 구조가 압도적으로 정당성 및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산별노조가 옳고 기업별 노조가 틀리다거나 기업별 노조가 효율적이고 산별노조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계 상황으로 미루어 산별노조의 건설은 예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2. 경영계의 과제

 

특히 경영계는 산별노조에 대하여 방어하는 입장에서 다양하고 시급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업종별로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전문인력과 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태에서 산별노동조합이 결성된다면 교섭방식은 대각선 교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에서 교섭력의 열세와 교섭내용의 부조화는 경영계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시기에는 기업단위의 인사관리 인력으로서는 대응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와 재정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업종별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원사들은 사용자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단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특히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단체에 단체교섭의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여 사용자단체의 교섭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화와 교섭구조의 집중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뿐만 아니라 기업단위로 노사담당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사관계가 기업단위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산별단위에서는 사회적인 노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므로 노사관계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3. 노동계의 과제

 

우선 노동계에서는 형식적인 산별노조체제가 아닌 내용면에서의 산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별 노동조합 집행부의 교섭권 등 기득권 포기, 대기업 노조의 근로조건 상대적 우위에 대한 포기 등의 쉽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산별노조로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에서는 개별기업 내에서 노사문제가 해결되어 기업의 주관적 특수성에 크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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