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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변제기에 달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효력 ① 유치권자의 권리 ㉠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경매청구권：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경락인도 유치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 인정 ㉢간이변제충당권：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 가능 ㉣ 별제권：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유치권자는 별제권 인정 ㉤과실수취권：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충당 가능 ㉥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② 유치권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담보제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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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법적 성질

① 법정담보물권이다 → 유치권계약×

②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

③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인정되나,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담보물권의 특성]

 

성 질

주 요 내 용

부종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예외(근저당)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그 채권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 물상보증인 동의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 위에 효력을 가지는 성질

→ 예외(공동저당)

물상대위성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보상금, 보험금, 손실보상금)→ 매매는 인정되지 않음(유치권×)→ 미리 압류

 

 

④ 유치적 효력이 본질이므로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사실상의 우선변제 있음).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구분

유 치 권

동시이행항변권

공통점

?공평의 원칙에 근거 ?신의성실의 원칙

?상환이행판결(상환급부판결) ?이행지체책임×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

성질

법정담보물권(절대권)

채권적 권능(상대권)

성립

유치물을 원인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

쌍무계약에 기한 반대채권

거절급부내용

유치물의 인도거절

거절할 수 있는 급부에는 제한이 없다.

효력

대세권(누구에게나 주장)

대인권(상대방에게 주장)

기타

타담보 제공으로 소멸가능, 경매권 인정

타담보 제공으로 소멸 불가능, 경매권 불인정

 

 

3.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유치권의 목적물：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②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만 있으면 되고, 채권발생원인의 여하는 묻지 않는다.

③ 사례

㉠ 시계수선비(도급계약)

㉡ 임대차의 필요비?유익비

㉢ 불법행위(주인이 몰고가던 개가 다리를 문 경우 그 개를 끌고 왔다면)

㉣ 동일한 사실관계：식당에서 신발을 바꿔 신은 경우

④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견련관계는 불요하다.

⑤ 채권이 변제기에 달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⑥ 유치권자의 계속점유(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적법점유

 

4. 유치권의 효력

① 유치권자의 권리

㉠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경매청구권：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경락인도 유치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 인정

㉢간이변제충당권：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 가능

㉣ 별제권：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유치권자는 별제권 인정

㉤과실수취권：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충당 가능

㉥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② 유치권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유치물 사용권).

 

5. 유치권의 소멸

①일반적 소멸사유：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 소멸(유치권행사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특별한 소멸사유：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 다른 담보의 제공, 점유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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