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와 정부 구성 등 향후 이라크 문제를 좌우할 핵심적인…(생략) 이라크파병. 또한 파병은 현재 곤경에 빠진 강경파 네오콘과 부시행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오히려 전투병력 파병은 이라크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아랍 민족주의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hwp 이라크파병. 이라크 내부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도 미국이 먼저 이라크 침공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철군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보다는 인도적 경제지원,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⑤ 이라크내부 문제 이라크 내부의 혼란상태,, 즉 시아파 내부의 갈등,wp 이라크파병.hwp 이라크파병.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 선제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최근 정보보고서도 미군 점령에 대한 일반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hwp 이라크파병.hwp 이라크파병. ⑥ 파병과 한반도 문제의 관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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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무 명분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한 후 군사력으로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군이 처해있는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선책은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것이지 군사력 증강이 아니다.
전투 군사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것이며,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파병은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서 미군을 수렁에 더 깊숙히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정부의 최근 정보보고서도 미군 점령에 대한 일반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⑤ 이라크내부 문제
이라크 내부의 혼란상태, 즉 시아파 내부의 갈등,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갈등, 각 종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외부의 군사력 투입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전투병력 파병은 이라크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아랍 민족주의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라크 내부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도 미국이 먼저 이라크 침공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철군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후 국가 재건을 떠맡은 이라크인들이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고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구성한다면 우리도 참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보다는 인도적 경제지원, 복구사업 지원 등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⑥ 파병과 한반도 문제의 관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했고 똑같은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ꡐ몸으로ꡑ추인하는 행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 선제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파병은 현재 곤경에 빠진 강경파 네오콘과 부시행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동맹세력인 미국의 온건파와 세계의 평화세력은 한국정부의 선택을 눈여겨 볼 것이다.
⑦ꡐ국익ꡑ면에서의 문제점
이라크 파병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전후복구 사업에서 ꡐ떡고물ꡑ을 챙기자는 것도 실효가 없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험부담`을 함께 질 것을 요청하면서도, 석유와 정부 구성 등 향후 이라크 문제를 좌우할 핵심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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