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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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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행정심판법상 재결청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Ⅰ. 서설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심법상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지만 당해 처분청 자신, 소관 감독행정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여러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될수 있으므로 재결청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행심법은 고지제도를 두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시에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법상 재결청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 처분청 자체, 당해 사안에 대한 소관감독행정기관

 

1. 일반적인 경우

가. 원칙

1)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인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의 계열상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상급 행정청의 위치에 있는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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