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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해당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유무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1)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개념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은 헌법상 단결권 행사를 위한 특정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며, ②해당 근로자가 기업조직의 틀 속에 편입되는지 여부, ⑤반조합적 내용의 강연 또는 강좌의 실시,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며, ③노조 해산 종용, 즉 노동조합조직의 실패, ②비조합원의 조직이나 노조의 대항단체를 결성·비호하는 행위,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용자개념의 확장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들과의 실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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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1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1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노조법)

 

1. 지배·개입의 개념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개입의 주체

 

1) 사용자

지배·개입의 주체는 노조법2 2.의 사용자의 행위이어야 한다.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며, 계장·주임 등 하위관리자의 행위라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배·개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사용자개념의 확장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들과의 실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자의 판단기준으로는 ①업무에 대한 지휘·명령권 내지 작업의 계속성 유무, ②해당 근로자가 기업조직의 틀 속에 편입되는지 여부, ③해당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유무 등을 들 수 있다.

 

3.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1)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개념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은 헌법상 단결권 행사를 위한 특정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며, 운영활동도 조합내부의 운영행위에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목적활동 등 조합의 유지·존속·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2) 구체적인 예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①노조 조직 또는 가입 비난, ②비조합원의 조직이나 노조의 대항단체를 결성·비호하는 행위, ③노조 해산 종용, ④어용노조에의 가입 권유, ⑤반조합적 내용의 강연 또는 강좌의 실시, ⑥조합간부 매수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지배·개입 결과발생여부

 

1) 논점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주성의 침해, 즉 노동조합조직의 실패, 노동조합의 해산 또는 약화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과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2) 검토

지배·개입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노동운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비록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지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判).

 

5. 지배·개입의 의사

 

1) 논점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서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2) 學說

意思必要說에 따르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반조합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 구체적 반조합의사가 지배·개입의 행위에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意思不要說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지배·개입의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3) 검토

반조합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지배·개입의 사실에서 의사의 존재가 추정되면 무방하다고 보아 실제로 必要說과 不要說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조합활동에 대한 비난이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 등에 관한 발언이 조합운영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 이상 가령 발언자에게 이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 내지 목적이 없을지라도 개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日判) 意思不要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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