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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천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도산이 급증 - 부채 1억엔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이 전체 60%를 차지한 6, 제지, 그 다음으로 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 주요 부도사례와 이유 o A기업(자동차부품, 클리닝 업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시카와현(石川縣)은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원유가 상승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공문 발송 (지역 금융기관 대응) o 지역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용 대출금리 우대 등 긴급대책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 - 후쿠시마현(福島縣)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東邦銀行은 금년 1월 들어 최대 통상 금리 보다 0.hwp 자료 (DownLoad).2%,515억엔으로 확대 - 야마구치현(山口縣)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매출원가에 대한 석유제품 비중이 높은 기업에도 융자.1% 각각 인하 .2% 저렴하게 하는 독자적인 상품 판매 개시 - 신용보증협회와 연계한 금융지원 제도 소개를 강화한 지방은행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시카와 현) - 대두와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라 차입금 변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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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2007년도 일본기업의 도산 현황과 대응 2007년

 

2007년도 일본기업의 도산 현황과 대응

 

 

 

 

□ 2007년도 부도 건수, 3년만에 1만건 돌파

 

o 지난해 11월말 현재 1만건을 돌파하여 이미 2006년도 전체 도산 건수인 9,351건을 상회하여 3년 만에 1만 건수 대에 재진입, 일본의 기업 도산이 급증 추세에 있음

 

o 원유와 소재 등 원부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경영압박을 크게 받은 중소영세기업의 도산이 두드러지게 많았음

 

o 신용조사회사인 “帝國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07년 1-11월까지 월 9백건 전후 추이로 누계 10,608건에 달해 2006년도 월 8백건을 하회했던 수준에 비해 20% 이상 급증

 

o 한편 부채 총액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누계 기준 약 5조엔으로 전년동기비 5% 증가, 자본금 1천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도산이 급증

 

- 부채 1억엔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이 전체 60%를 차지한 6,009건으로 전년동기비 25% 대폭 증가

- 개인사업자는 약 6,100건으로 전년동기비 70% 폭증

o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 증가한 3,7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 주요 부도사례와 이유

 

o A기업(자동차부품, 사이타마 현)

- 공장신설 관련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리부담 증가와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 압박

 

o B기업(두부공장, 이시카와 현)

- 대두와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라 차입금 변제가 곤란

 

o C기업(운수업, 도쿄도)

- 실적은 견조세이지만 경유가격이 2년간 약 50엔 상승

 

o 원재료 가격상승 분을 전가할 수 없어 이익이 축소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개정에 따른 규제강화도 중소기업의 도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침

 

- 耐震僞裝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한 개정건축기준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해 11월까지 연속 5개월 두자리대 이상 감소

 

- 또한 개인용 대출규제를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에 따라 대부업자가 융자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시작, 대부업계는 상한금리를 18%로 인하하면서 상환이 어려운 개인기업 고객에 대한 융자를 거의 중단

 

 

□ 지원 대책

 

(각 지자체의 대응 방안)

 

o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지자체가 융자금 한도 확대와 금리인하, 신용보증요율 인하 등 긴급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삿뽀로시(?榥市)는 매출액 원가비중과 판매관리비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융자금리를 연 2% 이하로 하고 신용보증료도 절반으로 인하

 

- 나가노현(長野縣)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융자규모를 125억엔 증가시켜 1,515억엔으로 확대

 

- 야마구치현(山口縣)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매출원가에 대한 석유제품 비중이 높은 기업에도 융자.

운수, 식품, 제지, 클리닝 업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이시카와현(石川縣)은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원유가 상승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공문 발송

 

(지역 금융기관 대응)

 

o 지역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용 대출금리 우대 등 긴급대책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

 

- 후쿠시마현(福島縣)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東邦銀行은 금년 1월 들어 최대 통상 금리 보다 0.2% 저렴하게 하는 독자적인 상품 판매 개시

- 신용보증협회와 연계한 금융지원 제도 소개를 강화한 지방은행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수요가 높은 1/4 분기 중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에 기인

 

- 東邦銀行과 岩手銀行(이와테은행)의 융자는 최근 결산으로 매출원가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비중이 10% 이상 등 원유가격 상승을 가장 크게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융자한도는 동방은행 3억엔, 이와테은행 5천만엔으로 자금용도는 운전자금과 설비자금 양쪽 모두 가능

 

- 요코하마은행과 가나가와은행(神奈川銀行)은 1월 20일부터 요코하마시 신용보증협회와 연계하여 대출금리와 보증요율을 우대하는 상품 판매 개시

 

* 대출금리는 통상 보다 0.2%, 보증요율은 0.1% 각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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