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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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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복지정책론

 

 

INDEX

저출산

사회복지정책론

01 현황 및 문제점

02 출산장려정책

03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04 저출산 대책

1. Prologue

2. Contents

3. Epilogue

 

 

1. Prologue

저출산으로 인해 천 년 뒤에 일본인이 멸종

100초에 한 명 꼴로 14세 이하 인구가 줄고 있음

현재 일본의 출생률은 여자 1명당 약 1.35명

일본

일본의 사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시간차 두고 나타남

우리나라 인구는 일본보다 더 적은 출산율 기록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

 

 

01 현황 및 문제점

CONTENTS

 

 

01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1. 저출산 현황

2004~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2.54)에 못 미치는 1.22명으로

조사대상 18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84위를 기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7%)에 진입

2026년엔 인구 5명 중 1명 이상(20.8%)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인구 추계상 2015년에는 청소년 인구 비율이 19.6%로 떨어지고, 전체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025년에는 총인구(5065만명)의 15.8%(800만명) 수준이 될 것

으로 예상

 

 

01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2. 저출산 문제점

전통적 가족 가치관 약화

가족간의 유대감 약화

가족기능 약화

핵가족화 가속화

독고노인 등의 사회문제 대두

노인가족 증가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 첨예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

세대간 갈등 심화

노동력의 감소

신규 노동력 감소

생산인구 감소

 

 

02 출산장려정책

CONTENTS

 

 

02 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1. 출산장려 정책의 역사

6.25 이후 급속한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구 급증

인구증가 억제정책 도입

1960년 6.0 출산율 → 1995년 1.7명

지속적인 저출산 지속(2002년 출산율 : 1.17명)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 입안 및 실시 중

 

 

02 출산장려정책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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