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각 조건별 핵심 정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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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시 주의할 점
1)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2) 모든 운송방식(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복합운송방식
2. 인코텀즈 조건의 미적용 사항 12가지
1) 매매계약의 존부
2) 매매물품의 사향
3) 대금지급시기, 대금지급장소,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통화
4) 매매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5) 계약상 의무 이행의 지체와 그 밖의 위반의 결과
6) 정부의 제재조치의 효과
7) 관세부과
8) 불가항력 또는 이행가혹
9) 수출금지 또는 수입금지
10) 지식재산권
[중 략]
3. 인코텀즈 2020의 특징
1) DAT(터미널 인도조건)를 폐지하고 DPU(도착지양하 인도규칙)신설
2) 인코텀즈 2020, D그룹의 순서 재배치
3) CIF와 CIP의 부보범위의 차별화
4) FCA, DAP, DPU, DDP에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5) FCA에서 선적선하증권 발행의무
6) 연속매매(조달규정, Procure) 규칙의 확대
7) 개별 조건내에서의 조항 순서 변경
8)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으로 명칭 변경
4.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별 주요 내용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4)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7)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
1. 인코텀즈 2020의 발효와 사용시 주의할 점
2xxx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국제무역거래의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10여 년만에 개정한 인코텀즈 (INCOTERMS) 2020을 발표했다. 현행의 인코텀즈 2xxx의 개정판인 이 새로운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발효) 된다.
개정된 새로운 인코텀즈 2020에서 먼저 가장 주목할 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변경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936년부터 인코텀즈가 제정되어 매 10년마다 개정되어 사용되어 왔는데(1936,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 2xxx), 변경된 사항이 크게 없다는 것은 인코텀즈가 어느 정도 표준화 내지 안정화가 정착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내용면에서 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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