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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婦一方이 均等負擔額 이상을 支拂하였을 때에만 他方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일의 性質上 事前에 個別的?具體的인 明示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要件을 緩和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民法은 夫婦別産制를 전제로 하여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을 채용하면서 婚姻生活費用은 원칙적으로 夫가 부담하도록 한 것(第833條)은 理論的으로 矛盾된다. 民法에서 夫婦連帶責任을 規定한 것은 夫婦一方의 명의로 된 債務일지라도 그 債務가 日常家事行爲로 인한 것이면 夫婦가 公同으로 책임을 지게 하여 家事行爲의 去來相對方을 保護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婚姻生活은 夫婦의 협력에 의하여 維持되는 것이며 日常家事는 夫婦共同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부공동의 생활에 수반하는 債務는 그 名義가 夫 또는 妻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夫婦共同의 債務로서 夫婦가 連帶하여 책임을 질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zip 부부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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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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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책임의 내용

 

民法 第832條는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第3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3者에 대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 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規定하고 있다. 民法에서 夫婦連帶責任을 規定한 것은 夫婦一方의 명의로 된 債務일지라도 그 債務가 日常家事行爲로 인한 것이면 夫婦가 公同으로 책임을 지게 하여 家事行爲의 去來相對方을 保護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婚姻生活은 夫婦의 협력에 의하여 維持되는 것이며 日常家事는 夫婦共同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부공동의 생활에 수반하는 債務는 그 名義가 夫 또는 妻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夫婦共同의 債務로서 夫婦가 連帶하여 책임을 질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民法은 夫婦別産制를 전제로 하여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을 채용하면서 婚姻生活費用은 원칙적으로 夫가 부담하도록 한 것(第833條)은 理論的으로 矛盾된다.

 

第832條에서의 ‘債務’란 日常家事에 관한 ‘法律行爲’에 의하여 생긴 債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日常의 家事에 관련되어 생긴 債務일지라도 그것이 不法行爲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 일반적인 不法行爲理論에 의하여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連帶責任이란 夫婦가 連帶債務를 負擔한다는 의미임은 물론이지만 夫婦共同生活의 一體性이라는 觀點에서 보아 第413條 이하의 連帶債務보다 더욱 밀접한 負擔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즉 夫婦는 전혀 동일한 내용의 債務를 竝存的으로 부담하고, 第3者와의 關係에서는 부담부분에 관한 連帶債務의 규정의 적용은 없으며, 一方은 다른 一方의 債權으로 무제한 상계할 수 있고, 免除의 效果는 전면적으로 생기고, 또 一方의 債務가 時效에 의해 消滅하면 다른 일방의 債務도 소멸한다.

 

이러한 夫婦의 連帶責任은 夫婦共同體의 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婚姻成立 이전의 家事行爲에 대해서는 連帶責任이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夫婦一方이 約婚期間에 한 賣買에 대하여는 連帶責任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婚姻解消後에도 民法의 連帶責任規定이 적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婚姻生活中에 이미 발생한 債務에 대한 連帶責任은 혼인이 解消되었더라도 存續은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보통의 連帶債務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日常家事處理의 法律行爲로부터 생기는 權利的 效果와 관련하여, 특히 家屋賃貸權의 歸屬에 관한 문제가 있다. 共同生活을 하기 위하여 夫婦의 一方이 借家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借賃의 지급에 대하여는 夫婦가 連帶責任을 지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家屋賃借權에 있어서도 借家行爲가 夫婦共同生活을 위한 것인 한 비록 夫婦一方의 이름으로 賃貸借契約이 締結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他方配偶者에게도 대리한 것으로 보아 賃借權이 夫婦雙方에 歸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事實婚의 配偶者에게도 解釋上 認定된다고 하겠다.

 

2. 부부 사이의 구상관계

 

民法 第833條에서는 “夫婦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費用의 負擔은 當事者間에 特別한 約定이 없으면 夫가 이를 負擔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夫婦 사이에 腐談部分에 관한 特別한 約定이 있는 경우, 夫婦一方이 자기의 負擔部分을 넘어 家事債務를 辨濟하였다면 他方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解釋하는 것은 妥當하다.

반면에 夫婦 사이에 특별한 約定이 없는 경우에는 民法의 規定에 따라 求償關係를 정하는 것은 困難하다고 하겠다. 만약 規定에 따른다면, 妻가 자기의 재산으로 共同生活에 관한 債務를 辨濟하였을 경우, 妻는 夫에게 求償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日常의 家事行爲는 夫 또는 妻의 事務가 아닌 夫婦共同의 事務이므로 夫婦가 均等負擔하는 것으로 規定하여야 하며, 夫婦一方이 均等負擔額 이상을 支拂하였을 때에만 他方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면책의 예고

 

夫婦一方의 家事行爲에 대하여 他方의 配偶者가 第3者에게 미리 連帶責任을 지지 않음을 豫告한 경우에는 夫婦의 連帶責任은 생기지 않는다(第832條 但書). 여기서의 第3者란 夫婦의 一方과 日常家事에 관한 法律行爲를 하는 개개의 相對方을 의미하여 一般不特定의 第3者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不特定의 第3者에 대하여 廣告나 ?示에 의한 豫告는 그 效力이 없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여야 거래의 安全을 심히 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善意의 第3者에 對抗할 수 없다는 文言의 規定은 없지만 解釋上 당연히 認定된다고 하겠다. 다만 特定人에 대하여 豫告한 것을 알고 있는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지의 與否는 信義則에 의해서 具體的으로 判斷할 것이다.

 

豫告의 方法에는 制限이 없으므로 書面이나 口頭라도 관계는 없지만 債務의 種類?金額 등을 明示하지 않으면 免責의 효과는 主張할 수 없다고 보겠다. 다만 일의 性質上 事前에 個別的?具體的인 明示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要件을 緩和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豫告에 의하여 家計의 外部的 關係는 분열되지만 夫婦 사이의 分擔關係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유 없이 不當한 豫告를 받은 配偶者는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民法의 夫婦連帶責任은 대내적으로는 婚姻生活의 圓滿한 維持運營을 도모하고 對外的으로는 去來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規定인 것으로, 夫婦財産契約에 의하여 連帶責任을 일반적으로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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