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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보호 정책수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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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보호 정책수단

 

우리나라 환경보호 정책수단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환경정책수단레포트

 

ⅲ) 물이용부담금

- 이는 크게 보아 수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고, 또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즉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행위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환경오염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기초시설 등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한 수질개선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일부라도 물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다는 점이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도입 배경이다. 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용자가 물을 절약하는 유인책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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