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Ⅴ. 4. 대항력 있는 임차권 Ⅳ. 결 3. 법인은 주민등록이 안 되므로 비록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7. 문제의 제기 Ⅱ.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zip 임차권과 대항력 임차권과 대항력에 관한 법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의 관련판례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해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돼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 압류등기, 96 다 7236).임차권과 대항력 Report ☞ 자료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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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과 대항력
임차권과 대항력에 관한 법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의 관련판례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현임차권과대항력
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의 관련판례
Ⅵ. 결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안 되므로 비록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7. 7. 11, 96 다 7236).
4.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 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보증금을 준 경우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해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돼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확정일자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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