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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공직구조의 형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직구조의 형성
(1) 공직 분류
1) 의의
인사행정의 편의와 능률성·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공무원을 개별적인 대상으로 하여 임용·능력발전·사기양양 등의 인사행정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므로 공직분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관점에서 보면 계급제에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절충형이며, 국가공무원 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2)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는 우선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 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일반·기술·연구·지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직업공무원의 주류를 형성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검사·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이다. 기능직 공무원은 타자·방호·사무보조·현업관서 기능직 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실적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급구분이 없고 정치적 임용이 필요하거나 특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계약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 분야의 전문가로 지역연구기관의 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이에 속한다. 고용직 공무원은 경노무직, 사환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일반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몇 가지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표1>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1>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이
기준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귀속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임용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각부장관)
보수부담
지방비
국비
근무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담당사무
지방자치사무
국가사무
적용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 인사체제의 유형
인사체제의 유형에는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다. 우선 폐쇄형은 직업공무원제가 일찍부터 발달한 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확립 되었으며 신규채용은 최하위 계급에서만 이루어 지고 상위계급의 충원은 내부승진으로 이루어 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때 공무원 들은 일반 행정가형으로 공직에 대한 특별한 천직의식(天職意識)을 갖고 있으며 직무가 없어지더라도 배치전환을 통하여 공무원의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 폐쇄형 인사체제의 장점으로는 승진기회가 많아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으며,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일관성·안정성이 유지되며 직무수행에 대한 장기경험으로 행정의 능률이 향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형 인사체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 하지만 무사 안일주의나 복지부동과 같은 공직의 침체를 가져 올 수 있고 시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저하시켜 특권집단화 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는 개방형 인사 체제가 있다. 이 체제는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필리핀 등에서 발달 하였으며 정부기관의 직위를 일반사회의 전문가나 기술자에게 개방하고 직위는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어느 직위에서나 충원 할 수 있다. 개방형 인사체제에서는 외부로부터 신규채용이 허용되어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재직자의 자기개발 노력을 유도 할수 있다. 또한 임용에 있어 직무수행능력이 강조 되어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신분보장으로 인한 관료의 소극적 행태를 시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로 사기 저하가 우려 된다 . 또한 신분보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직 사회의 응집성과 일체감 안정성이 저해 되며 근무의 경험에서 축적할 수 있는 전문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다음 <표2>는 개방형과 폐쇄형을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표2> 개방형과 폐쇄형
구 분
개 방 형
폐 쇄 형
기 준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공직구조형성
직위분류제
계 급 제
신분보장
임 의 적
보 장 적
임용
모 집
모든 등급 / 특수 전문가
계급의 최하위 / 일반행정가
자격/시험
직무수행능력 / 직급별 상이
일반교양 / 직급 간 동일
승진기준
능력(적격자)
연공서열, 경력
보수연금
보수성격
직 무 급
생 활 급
보 수 폭
짧고 중첩됨
길고 분리됨
연 금
기 금 제
비기금제
훈 련
외부 교육기관
내부 교육기관, 직장내 훈련
직원관계
사 무 적
온 정 적
(2) 공직분류체계의 형성
1) 계급제
① 의의
계급제는 공직분류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계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직업의 분화가 심하지 않았던 농경사회의 전통을 가진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② 특성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일반 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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