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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ㆍ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제10조제1항,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자의 불명ㆍ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에 관한 기준,`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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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글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형사정책

 

Ⅲ.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범죄행위`라 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

2.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ㆍ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자의 불명ㆍ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에 관한 기준, 증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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