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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및 부담

목차

장기요양급여

I.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제공시기

2. 월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II.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

참고문헌

장기요양급여

I.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제공시기

수급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7조 제3항).

(2)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동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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