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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조정관세), 즉 관세의 근거(근거)로 나누면 국정관세(국정관세)와 협정관세(협정관세)등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특혜관세), 할당관세(할당관세)등이 있다. 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물자수급조절기능)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가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 편익관세 6. 이중 탄력관세는 조세법률주의원칙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데, 편익관세(편익관세),보복관세(보복관세),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는 아니다. 탄력관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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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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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

 

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쓴 글입니다. 탄력관세제도의의의와목적

 

Ⅰ. 서 론

 

Ⅱ.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Ⅲ.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상계관세

5. 편익관세

6. 물가평가관세

7. 할당관세

 

 

 

 

 

Ⅰ. 서 론

관세의 종류를 나누어 볼 때 제도적 성격, 즉 관세의 근거(근거)로 나누면 국정관세(국정관세)와 협정관세(협정관세)등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특혜관세), 차별관세(차별관세), 그리고 탄력관세(탄력관세)등의 특수관세가 있다.

이중 탄력관세는 조세법률주의원칙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즉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탄력관세제도 : flexible tariff system)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보복관세), 긴급관세(긴급관세), 조정관세(조정관세), 상계관세(상계관세), 편익관세(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할당관세)등이 있다.

 

Ⅱ.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관세율의 조정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 탄력관세제도는 오늘날 미국,일본, 프랑스 등 여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67년 11월 제15차 관세법 개정을 계기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는 아니다. 즉 탄력관세제도란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수시로 정책목적을 따라 정하여진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물자수급조절기능)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가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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