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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사가 미싱바늘을 절취한 경우와 도난 예방을 위한 경비원이 미싱바늘을 절취한 경우에는 같은 징계종류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음). 감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그리고 그 기준 및 사유가 정당한 사용자의 전근 명령을 거부하여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 ㉢ 도박?풍기문란 등에 의하여 직장규율을 어지럽히고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zip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에 규정과 연관에 실무지침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 지침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에 규정과 연관에 실무지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 ,,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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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에 규정과 연관에 실무지침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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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 지침

 

1. 해고의 사유 개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여부는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회사측 사정

 

가. 감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을 이유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일부 작업부서의 폐쇄로서 동부서 근로자를 타부서에 전직시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등

 

3. 근로자의 귀책사유

 

가. 근무태도 불량 등

㉠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1주 이상) 무단 결근하고도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근 및 퇴근이 일정치 않는 등 평소 출근 성적이 불량하여 사용자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의 업무형편상 합리적인, 그리고 그 기준 및 사유가 정당한 사용자의 전근 명령을 거부하여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

㉢ 도박?풍기문란 등에 의하여 직장규율을 어지럽히고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들 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역향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여 노사관계의 신뢰를 상실케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다하고 정당한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를 유발케 한 행위

 

나. 범법행위

㉠ 원칙적으로 지극히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 사업장에서의 절도?횡령?상해 등 형사범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보아 지극히 경미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사전에 예방 또는 경고조치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회 이상 절도?횡령?상해 등의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진 절도?횡령?상해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배임 등 부정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장 안팎을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다. 경력위조 기타

㉠ 채용요건의 미달 등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력의 위조 또는 불채용의 요건이 되는 경력을 위조한 경우

㉡ 타사업에 전직한 경우

③ 사업장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시행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위의 사례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규모 또는 영업실태 등에 따라서, 그리고 당해 근로자의 지위?직종?직무내용?기타 형편에 따라 규정?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정?시행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예컨대, 미싱사가 미싱바늘을 절취한 경우와 도난 예방을 위한 경비원이 미싱바늘을 절취한 경우에는 같은 징계종류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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