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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대중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하여정당을 조직하고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자기 생각대로 정치적 입장을 폈다가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곤욕을 치룰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다. 근로인민당, 조선공산당, 혁명적 정당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미군정 및 우익정치세력들과 전면적 정치투쟁을 벌였다... 정치공간의 축소와 사실상 부재로 부르주아민주주주의의 제반원칙마저 권력집단의 독단에 의해 부정되었다.27 휴전으로 가능하였다. 진보정당의 소멸과 비민주적 정치질서 고착화 국가보안법은 일반국민들의 기본적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였다.zip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2. 진보정당의 소멸과 비민주적 정치질서 고착화 국가보안법은 일반국민들의 기본적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내용면에서는 1953년 7. 우리 국민들은 이력서난의 사.. 그리하여 한국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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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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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2. 진보정당의 소멸과 비민주적 정치질서 고착화 국가보안법은 일반국민들의 기본적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이력서난의 사...

 

2. 진보정당의 소멸과 비민주적 정치질서 고착화

 

국가보안법은 일반국민들의 기본적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이력서난의 사회단체, 정당 가입난을 보면 주눅부터 든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정치적 입장을 폈다가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곤욕을 치룰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를 저해했다.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근로대중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하여정당을 조직하고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해방후 일본의 지배 와해와 미군의 진주지연과 지방행정 장악 지체라는 지배체제의 공백을 배경으로 진보적, 혁명적 정당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미군정 및 우익정치세력들과 전면적 정치투쟁을 벌였다. 근로인민당, 신민당, 조선공산당, 남로당등에 수십만의 민중들이 집결하였다. 그러나 이런 진보적 정치세력들은 미군정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 약화되었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궤멸했다. 1946년 5월의 조선정판사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한 1946년 9월 이후에도 미군정의 확고한 지배가 관철되지 못했다. 미군정과 지배가 확고히 관철된 것은 형식상으로는 1948년 8.15 단정수립으로, 실질적 내용면에서는 1953년 7.27 휴전으로 가능하였다. 한국전쟁은 역동적 균형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익 분단지향세력의 일방적 우위를 결정지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모든 진보적 정치세력의 정치적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정치과정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배제되었다. 정치공간의 축소와 사실상 부재로 부르주아민주주주의의 제반원칙마저 권력집단의 독단에 의해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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