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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법인 목차 노인복지시설 Ⅰ.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계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 · 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 휴지신고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소관 I.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 , 휴지,휴지,휴지, 구 추가조치사항 Ⅱ.노인복지시설의변경, 재개,폐지, 군,운영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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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변경,휴지,폐지,운영법인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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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
목차
노인복지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3.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1) 구비서류
(2)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2)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3) 사회복지시설의 자진폐쇄
(1) 구비서류
(2)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3.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4.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소관
I.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계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 · 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 운영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 휴지신고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지 · 휴지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8. 25).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3)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이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 · 군 · 구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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