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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건 등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 먼저 주민소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선거직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wp 자료문서 (파일첨부).zip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방안 3. 또한 공직자에 대한 소환이 너무 빈번하게 실시되는 경우에 행정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임 후 6개원간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민소환제도의 정비를 위한 입법론 주민소환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 발의요건으로 소환대상의 공무원 선거구의 유권자 5% 내지 15%가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구의 규모가 클수록 낮은 비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도입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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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방안

 

3. 주민소환제도의 정비를 위한 입법론 주민소환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

 

3. 주민소환제도의 정비를 위한 입법론

 

주민소환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소환의 대상, 발의절차, 결정요건 등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도입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만 법률로 정하고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를 보기 어려운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주민소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선거직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징계수단이나 법적인 대응수단이 보장되어 있고 시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소환이 너무 빈번하게 실시되는 경우에 행정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임 후 6개원간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민소환의 발의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하면 주민소환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명무실하게 된다. 반대로 발의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 발의요건으로 소환대상의 공무원 선거구의 유권자 5% 내지 15%가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구의 규모가 클수록 낮은 비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소환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거구 유권자 1/3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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