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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의 산일(散逸)·멸실(滅失) 등으로 인해 확실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 ③ 장기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 , 채권)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제도 ※ 한국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에,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 의 취득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효완성 전의 포 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184조 1항) . 시효제도가 설정된 이유 ① 어떤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조성되는 데,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절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있 으나 상대적 소멸설이 통설이다. 시효(時效)의 종류 1...시효의 정의와 종류 등록 시효의 정의와 종류. ▪ 시효의 원용(援用)과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시효의 원용이고, 오랜 기간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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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의와 종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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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의와 종류

 

시효의 정의와 종류에 관하여 여러자료를 참고로 정리해봤습니다.. 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법시효의정의와종류

 

2. 시효제도가 설정된 이유

① 어떤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조성되는 데, 오랜 기간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면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②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증거자료의 산일(散逸)·멸실(滅失) 등으로 인해 확실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

③ 장기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나 의무의 득실(得失)이 가능한 상태에 있더라도 당사 자의 주장이 없는 이상 법원은 시효완성사실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

 

시효(時效)의 종류

 

 

1. 사법상

① 취득시효(取得時效) -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전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 리를 부여하하는 제도

② 소멸시효(消滅時效) -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그 권리(예를들면, 채권)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제도

 

※ 한국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에,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 의 취득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 시효의 원용(援用)과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시효의 원용이고,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원용이 있어야만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 (상대적 소멸설)과,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절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있 으나 상대적 소멸설이 통설이다. 시효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효완성 전의 포 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18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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