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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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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익명제와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1. 인터넷 익명제의 개념

2.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3. 논의의 대상

Ⅲ.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

1.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비방 등의 사이버 폭력의 감소 효과가 있다.

2. 심리적 강제를 통한 사이버 범죄 예방과 사후 규제가 용이하다.

3.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와 올바른 여론 수렴이 가능하다.

Ⅳ.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에 대한 고찰

1.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에 대한 반박

2.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폐해

Ⅴ. 익명제의 필요성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 나타나지만, 논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상 명예 훼손 등 사이버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포털 사이트나 정부 게시판에 개인의 신원을 숨기고 의견을 게시하는 것으로 익명제의 개념을 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의 원인을 익명제로 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실명제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세 가지 논거를 들고 있다.

 

1.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비방 등의 사이버 폭력의 감소 효과가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무책임한 발언,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욕설의 글들이 만연했던 것이 인터넷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일부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에 대해 유언비어를 일삼고 여러 가지 불법합성사진을 올려 이들을 곤란케 하는 일들도 많았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타인과 실시간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채팅이나 실시간 게임 등에서 언어폭력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온라인에서 무기명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문제는 매우 커지게 된다. 당사자나 제3자의 명예훼손, 인격권침해가 있게 되고 인터넷정보의 신속하고 광역적인 유통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퍼지게 되고 그것을 다시 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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