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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남북간 군사비 격차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은 지금도 계속된다. 곧 주한미군에 대한 냉전성역 허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군사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남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북한 무력도발가능성을 보자.hwp 파일 (파일첨부). 호전적인 레이건 미국대통령 재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와인버거는 주한미군은 북한보다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중국을 공격할 것이고 중국은 주한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정작 전쟁의 주체인 미국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 땅에서는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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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반도 전쟁위기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냉전성역의 장막이 가로 쳐져,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표준정답만 이야기해야지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하면 때로는 목숨도 앗기고 옥살이도 해야하고 또 학교나 사회에서 축출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좌익은 악의 화신이고, 우익은 선의 확신이며 한국전쟁은 무조건 북한의 침략전쟁이지 통일전쟁도 아니고 내전도 아니다 등이다. 주한미군 또한 바로 이 냉전성역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고 심지어 통일이후까지 주둔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철칙으로 되어 있다. 이 표준정답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은 반미로 낙인찍히고, 반미=용공=친북=급진세력=불순세력=탄압대상(무조건) 이라는 올가미가 덮어 씌어진다. 이래서 지난 반세기 넘게 근거 없는 신화나 종교적 맹신 속에 미국과 주한미군을 안치시키고 흠모와 동경의 대상으로만 보아왔다. 이제는 이 종교적 믿음의 높은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땅으로 끌어내려 구체적 사실에 의한 과학적 지식에 의해 진실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곧 주한미군에 대한 냉전성역 허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미군주둔의 불가피성은 무엇보다 군사안보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는 또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한다. 하나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고, 둘째는 남한군 열세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주한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두 가지 전제는 허구에 불과하다.

북한 무력도발가능성을 보자. 이미 북한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그들에게는 자살행위일 따름이다. 또 앞에서 보았지만 탈냉전을 맞은 1990년대에 연속된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조성했다. 걸프전쟁이후의 제2의한국전쟁 시나리오, 1994년의 전쟁발발 일보직전으로 치달았던 영변핵위기, 1998-1999년 금창리핵위기, 2002년의 악의 축 전쟁위기 등이 그것이다. 이 구체적 경험적인 사실에 의한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 북한의 무력 도발가능성보다는 미국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4 : 0’으로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또한 과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끈질기게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해 왔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이 평화협정을 거절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침 야욕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의 소지를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에 벌써 응했어야 마땅하다.

둘째 전제인 남한군사력 열세론은 육군자체 분석에서도 부인되고 있다. 1999년에 만든 육군 정훈교재는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세 번째는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 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남북간 군사비 격차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방백서도 밝혔지만 북한 군사비는 13.6억 달러에 불과하나 남한은 스톡홀름평화연구소에 의하면 10배인 151억 달러이고 1995-99년 외국무기 구입비는 60억 대 1.9억 달러이다.

실제로 군사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남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호전적인 레이건 미국대통령 재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와인버거는 주한미군은 북한보다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만약 중동에서 소련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것도 일본군, 미군, 한국군이 합동으로 북한을 침공하고는 이곳 한반도에서 소련에 대한 핵공격까지 벌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 그네들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가 핵전쟁 대리전쟁터가 되어야 하며, 또 우리 민족이 공멸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혈맹으로 짝사랑하는 미국의 참모습이다.

미국,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은 지금도 계속된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오고, 이는 다시 남북간의 전쟁으로 직결될 것이다. 곧,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까지 공공연히 주장한 것처럼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이 때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중국을 공격할 것이고 중국은 주한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휘를 받고 작전권도 없는 한국군은 자동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정작 전쟁의 주체인 미국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 땅에서는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상상하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주한미군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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