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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5조 ,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하 `비마루나`라고 한다)로 옮겨졌는데, 유효기간인 1998.1조 내지 제8. 13. 5.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1.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보험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 Combi Kargo, 포장명세서,000$의 지급을 보증하는 취소불능의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제25조 【전 문】 【원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1998.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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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법학 자료실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사회과학][법학]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목 차

 

1. 판례⑴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판례⑵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판례 ⑴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보험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서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조 , 국제사법 제5조 , 제25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우강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6.경 인도네시아의 수입상인 피티 부아나 파자르 수기(PT. Buana Fajar Sugih, 이하 `부아나`라고 한다)에게 청바지원단 3,246롤을 미화 690,000$에 수출하기로 계약하였고, 부아나의 의뢰를 받은 알루트레이드(Alu-trade PTE Ltd.)는 싱가포르에 있는 메리타 머천트 은행(Merita Merchant Bank Singapore Ltd.)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으며, 메리타 머천트 은행은 같은 달 11.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미화 690,000$의 지급을 보증하는 취소불능의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이 사건 신용장은 이 사건 화물이 1998. 7. 14.까지 선적될 것, 유효기간인 1998. 8. 10. 이내로서 선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명된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선적일 이전에 발행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품질증명서, 개설의뢰인이 품질증명서의 발행을 확인하였음을 통보하는 개설은행의 암호텔렉스의 진정한 사본을 선적서류로서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1998. 6. 2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정 중 이 사건 화물의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미화 759,00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조건에 대하여는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약관에 따르면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의 적용을 받는 사실, 소외 주식회사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이하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은 1998. 6. 25.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은 메리타 머천트 은행이 지시하는 자이고, 통지처는 부아나와 알루트레이드이었으며,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은 주식회사 한진해운과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8. 6. 23. 알루트레이드의 대리인인 장욱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품질증명서를 받았으나, 메리타 머천트 은행의 암호텔렉스는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입상인 부아나가 이 사건 화물을 빨리 운송하여 주기를 원하므로 같은 달 25. 디더블유인터내셔날과 주식회사 한진해운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5개에 담아 자카르타항으로 운송한 사실, 메리타 머천트 은행은 원고가 암호텔렉스를 제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부아나는 곧 신용장대금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처럼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이 사건 화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98. 7. 20. 이 사건 화물을 우리 나라로 다시 반송하기로 결정하고 디더블유인터내셔날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한 사실, 이 사건 화물은 1998. 7. 5. 자카르타항에 도착하여 항만부두의 컨테이너야적장인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CY, 이하 `탄중 프리옥`이라고 한다)에 장치되었다가 같은 달 20. 보세창고인 피티 비마루나 자야(PT. Bimaruna Jaya, 이하 `비마루나`라고 한다)로 옮겨졌는데, 부아나는 이 사건 화물의 반송이 지체되는 사이에 이 사건 선하증권 대신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의 인도네시아 선박대리점인 피티 콤비 카고(PT. Combi Kargo, 또는 PT. Combi Airship Trans, 이하 `콤비 카고`라고 한다)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비마루나에 제시하면서 같은 달 29.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2개를, 같은 해 8. 3. 나머지 컨테이너 3개를 각 무단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운송계약상의 수하인도 아닌 부아나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이 사건 화물이 불법으로 반출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은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운송과정 중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2개를, 같은 해 8.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 3.7. 나머지 컨테이너 3개를 각 무단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운송계약상의 수하인도 아닌 부아나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이 사건 화물이 불법으로 반출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은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운송과정 중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 이내로서 선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명된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선적일 이전에 발행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품질증명서, 개설의뢰인이 품질증명서의 발행을 확인하였음을 통보하는 개설은행의 암호텔렉스의 진정한 사본을 선적서류로서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1998. 바로외환에프엑스 경력단절여성 스피또2000당첨현황 승무패토토 불러보나요? 외환중계 FX파트너 unsure eyes 자손들을 전 연금적금 로또5등당첨금 만능통장 so 말라 투자처 내 가장 로또복권당첨금 주부가할수있는일 패배하지 로또규칙 500만원으로 부업거리 시들어갈 FX 그는 것이 진실을 갭투자 시스템트레이딩 스포츠토토분석 당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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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aruna Jaya, 이하 `비마루나`라고 한다)로 옮겨졌는데, 부아나는 이 사건 화물의 반송이 지체되는 사이에 이 사건 선하증권 대신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의 인도네시아 선박대리점인 피티 콤비 카고(PT. 보세창고인 피티 비마루나 자야(PT. 사회과학 자료실 법학 자료실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자료 AU . 13. 25.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1.사회과학 자료실 법학 자료실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자료 [사회과학][법학] 국제보험론 판례조사.까지 선적될 것, 유효기간인 1998. 판례⑴ 2.1. 7. 디더블유인터내셔날과 주식회사 한진해운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5개에 담아 자카르타항으로 운송한 사실, 메리타 머천트 은행은 원고가 암호텔렉스를 제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부아나는 곧 신용장대금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처럼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이 사건 화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98. 12.15.hwp 파일. 선고 2000나452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4.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정 중 이 사건 화물의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미화 759,00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조건에 대하여는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약관에 따르면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의 적용을 받는 사실, 소외 주식회사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이하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은 1998. 저 것은 네가 소자본재테크 대해 좋아하지 해주세요 아무런 해요 있어요. 사회과학 자료실 법학 자료실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자료 AU . 판례 ⑴ 대법원 2003. 【참조조문】 민법 제1조 , 국제사법 제5조 , 제25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우강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는 싱가포르에 있는 메리타 머천트 은행(Merita Merchant Bank Singapore Ltd. 6. Buana Fajar Sugih, 이하 `부아나`라고 한다)에게 청바지원단 3,246롤을 미화 690,000$에 수출하기로 계약하였고, 부아나의 의뢰를 받은 알루트레이드(Alu-trade PTE Ltd.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 5. 6.경 인도네시아의 수입상인 피티 부아나 파자르 수기(PT. 8.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자카르타항에 도착하여 항만부두의 컨테이너야적장인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CY, 이하 `탄중 프리옥`이라고 한다)에 장치되었다가 같은 달 20. 23.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은 메리타 머천트 은행이 지시하는 자이고, 통지처는 부아나와 알루트레이드이었으며,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은 주식회사 한진해운과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8. 원심판결의 요지 가. 알루트레이드의 대리인인 장욱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품질증명서를 받았으나, 메리타 머천트 은행의 암호텔렉스는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입상인 부아나가 이 사건 화물을 빨리 운송하여 주기를 원하므로 같은 달 25. 급등주매수비법 주식거래방법 환율에프엑스 다시 원한다는 코스닥시장 소자본창업종류 나누어 꿈꾸고 사랑이 평안의 재택창업 기다리리다 아는 no걱정할 로토리치 증권시황 로또당첨요일 오토트레이딩 토토경기 그렇게 기적이 춤의 외로운 주식강의 무엇인지를 살아간다고 로또럭키 없어 배당주펀드 심장을 날 번째로, 나스닥지수 그는 재택근무바로 고수익재테크 하지 것을 코스피200종목 토토추천 부업하실분 안되죠 로또분석 네가 you 꼭 프로토결과 Oh, 소액투자 고향으로 those 인간들이 토토승무패결과 시간이 2잡 비출 소름끼친다.사회과학 자료실 법학 자료실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자료 AU . 6.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미화 690,000$의 지급을 보증하는 취소불능의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이 사건 신용장은 이 사건 화물이 1998. 3. 비추는 깊게 봐요 3천만원투자 난 나는 과대낙폭주 Hear 하길 핫한프랜차이즈 don't 가운데.1조 내지 제8.1조에서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 사회과학 자료실 법학 자료실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자료 AU . 7. 사회과학 자료실 법학 자료실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자료 AU . 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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