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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99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원유공급에 대한 국제가격 책정 및 경화결제 요구와 199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화무역 거래방식 요구가 북한의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해 왔다. 북한경제가 1990년 이래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한 것만 보아도 사태의 심각함을알 수 있다. 앞으로도 김정일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을 계승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제한적 범위내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재건을 위해 합리적·실용적 측면을 중시하는 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도■■사회주의 사회의 새세대 지도자의 품격과 자질은 주로 당 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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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의 과제와 전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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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의 과제와 전망

 

김정일 정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정일정권의과제와전

 

1. 김정일 정권기반의 확립

지금까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 후계자는 전임자와 달리 나름대로 체제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였다. 예컨대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기치 아래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였으며, 등소평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로 정당화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김일성식 통치방식이 아닌 독자적인 정권기반을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과거처럼 최고통치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바탕으로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는 수령이 되어 1인지배체제를 확립하고 독재정치를 고수하려고 할 경우, 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지못하고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져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우상화교육 때문에 무조건적 충성을 해왔으나

김정일체제하에서는 물질적인 유인(誘因) 없이 주민들의 충성을 장기간 유도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도■■사회주의 사회의 새세대 지도자의 품격과 자질은 주로 당 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말을 남기는가 하면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위해 주체사상의 구현과 혁명전통옹호계승 등을 강조하고,■■인덕정치■■(仁德政治)와■■광폭정치■■(廣幅政治)를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1996년부터 붉은기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독자적인 통치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도 김일성의 후광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김정일은정치·군사·경제·외교문제와 관련된 현실적 통치방식을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김정일은 총비서에 추대된 이후 현재까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업적을 내놓지 못한 형편이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제시한 바가 없다. 앞으로도 김정일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을 계승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제한적 범위내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재건을 위해 합리적·실용적 측면을 중시하는 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방과 체제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2. 경제난의 해결

김정일은 무엇보다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경제난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한두 해 심각한 자연재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생산활동을 독려하던 당의 지령과 정치적·도덕적 자극에 의한 경제운영이 한계성을 드러내고 1970년대 차관도입 이후 외채의 누증,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인한 교역상대국 상실 등에 따라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199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원유공급에 대한 국제가격 책정 및 경화결제 요구와 199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화무역 거래방식 요구가 북한의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해 왔다.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을 내세워 온 북한의■■주체경제■■는 사실상 파탄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경제가 1990년 이래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한 것만 보아도 사태의 심각함을알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식량부족이 심각해져 감에 따라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이며 에너지부족으로 인해 산업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1995년과 1996년의 수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악화시켰다.

따라서 김정일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도의 도입과 더욱 적극적인대외경제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경영방식 및 해외자본을 들여와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를 수정하여 생산목표를 낮게 부과하고 초과생산량에 대해서 자유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하는등 제한적 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경제개방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현재 체제유지와 경제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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