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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들의 편견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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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들의 편견

우리나라정책들의편견

우리나라의 최근의 정책은 실망스럽기 이를데가 없다. 성매매 근절법, 공정거래 위원회법 등은 분명 매우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의 특징은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없이 오로지 나타난 현상만을 없어려고 하는 행정편의주의 법들이라는 점이다. 해결하기 어렵고 시일이 걸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외면한채 거의 정치적 쇼맨쉽에 가까운 정책들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우리 언론이나 행정부는 이에 대한 숙고없이 (심지어 생각없이) 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적 문제만을 다루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성매매 근절법을 보면 정부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알 수 있다. 우선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들의 재활이나 그들의 경제적 사정은 고려에 넣지 않은 채 정부는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덕분에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녀들은 마땅한 재활기구의 교육도 없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이전보다 더 위험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 또한 그간 은행들의 주요고객들이었던 모텔업계를 불황에 빠뜨렸고, 성매매에 관련한 약국, 각종 서비스업, 유흥업에 치명타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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