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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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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사례연구에 관한 자료입니다.(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사례분석과 함께 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했으며 같은제목의 한글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문헌 *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이론과 실제-, 양서각, 2000. 1. * <환경영향평가서>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가야~봉산(가야~가조간)도로2차로 축조공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http://pcmo.moct.go.kr) * 환경부 (www.me.go.kr) * 네이버(www.naver.com) * 엠파스(www.empas.com) 가야

 

1. 서론

 

2. 사업개요

 

3. 환경부 평가

 

4. 종합평가

 

5. 결론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전예방적 관리를 달성

 

평가서의 작성

-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

대행자가 작성가능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졌는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하는 평가서 내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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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

- 문화유산과 자연의 보호라는 국립공원의 근본취지에 위배

- 해인사라는 종교문화환경의 훼손

 

전반적인 평가서 작성상의 문제점

작성방법에 있어서 구체성, 과학성, 객관성이 발견되지 않음

신뢰성이 없고 평가태도의 불성실

 

전반적인 평가 방법상의 문제점

- 환경영향 평가의 기간이 짧음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이 미시적이며 근거가 타당치 않음

- 사업 후에 나타날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상당부문 누락

- 대상지역의 종교적, 문화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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