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4. 1995.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3. 1.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규정되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1983.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1일에는 새롭게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심신장해자복지법을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부분개정이 이루어졌고, 모·부자복지법,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달체계 관련 규정을 두기 위한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hwp 파일 (압축파일). 규범적 실효성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30일에는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라 일부개정이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 이법은 위에서와 같이 규범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드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
사회복지 사업법 요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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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3. 규범적 타당성
4. 규범적 실효성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 군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법,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 12.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듬해인 1970. 1. 1일자로 공포되어, 그해 4. 15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법은 위에서와 같이 규범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드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점차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이를 둘러싼 갈등들이 증대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1983. 5. 21일에는 새롭게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심신장해자복지법을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부분개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규정되었으며, 1992. 12. 8일에는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하위법으로 추가했고, 동시에 재가복지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범주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달체계 관련 규정을 두기 위한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 12. 30일에는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라 일부개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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