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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다1992판결 【당사자】 원고, 원심은 소외 망 정만세가 1920.6.경 소외 망 천화정과 그때의 관습에 따른 혼인식을 거행하고, 1922.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hwp 부동산 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부동산 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 보고서 부동산 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hwp.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7. 제3부 판결 79다62) 【출 전】 법원공보 제660호, 1981년 7월 15일자 【판시사항】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기간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hwp 문서파일 (압축문서).선고,.hwp 부동산 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zip [목차]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당사자】 【원결정】 【주 문】 【이 유】 소유권보존등기 ......
Index & Contents
부동산 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 보고서
부동산 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hwp 문서파일 (압축문서).zip
[목차]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당사자】
【원결정】
【주 문】
【이 유】
소유권보존등기
(1981.6.9. 제3부 판결 79다62)
【출 전】
법원공보 제660호, 1981년 7월 15일자
【판시사항】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기간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법소송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12.선고, 78다1992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덕순
피고, 상고인 (1) 곽용수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12.7. 선고, 77나2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정만세가 1920. 10.경 소외 망 천화정과 그때의 관습에 따른 혼인식을 거행하고, 1922.3.7 소외 망 정임술을 출생한 사실과 1926. 3.29 위 정만세가 사망할 당시 위 정임술이 호주인 위 정만세의 유일한 직계비속남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의 관습법상 위 정만세와 천 화정은 혼인식을 거행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되어 그들 사이에 출생한 위 정임술은 그 출생과 동시에 소외 망 정만세의 친생자인 신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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