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연구 Report 

 

Intro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은 제외한 심판담당위원 3인만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노위15⑥).. 공노위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중재를 전담하는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공노14②). 심판위원회 ①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또는상임위원포함)으로 구성한다(노위15③).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노위규칙4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차별시정위원회 ①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및상임위원을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7. ②특별조정위원회는  ......

 

 

Index & Contents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연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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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회의의 구성

 

1. 서

노동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결정에는 합의체로서의 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구성원의 수와 관할 사항에 따라 여섯 개의 회의가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심판 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이 처리하는 단독심판이 있다(노위15의2).

 

2.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노위규칙4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노위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권고(노위22②), ③지노위 또는 특노위에 대하여 중노위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노위24), ④중노위, 지노위 또는 특노위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노위25) 및 ⑤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노위규4). 다만, ③과 ④는 중노위만이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회의의 구성

 

1. 서

노동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결정에는 합의체로서의 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구성원의 수와 관할 사항에 따라 여섯 개의 회의가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심판 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이 처리하는 단독심판이 있다(노위15의2).

 

2.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노위규칙4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노위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권고(노위22②), ③지노위 또는 특노위에 대하여 중노위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노위24), ④중노위, 지노위 또는 특노위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노위25) 및 ⑤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노위규4). 다만, ③과 ④는 중노위만이 담당한다.

 

3. 심판위원회

①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또는상임위원포함)으로 구성한다(노위15③). 다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은 제외한 심판담당위원 3인만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노위15⑥). 또 노위법15에서 정한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위원의 담당분야와 관계없이 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노위15⑦).

②동위원회는 노조법·근기법·근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위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노위15③). 구체적 처리사항에 관해서는 노위규칙5에서 16개 사항을 정하고 있다.

 

4. 차별시정위원회

①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및상임위원을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같이 노위법15⑥, ⑦에 따른 예외적인 구성이 인정된다.

②차별시정위원회는 기단법 및 파견법에 의한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노위15④전).

 

5.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

①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노·사·공익의 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선정한다(노위15⑤). 조정위원회는 노위규칙6①에서 정하는 바 노조법5장2절 규정에 의한 일반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 및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조위원장이 지명한다(노조72③). 그 업무는 노위규칙6②에 따라 노조법5장4절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노64②) 노위규칙6③에 따라 노조법5장3절의 규정에 의한 중재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6.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노조법11①에 따라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해 중노위에 둔다.

교노위는 중노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중노위의 조정담당공익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교노11②).

교노위는 교원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노위15⑧).

 

7.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14①에 따라 설치 구성되며,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중노위에 둔다(노위15⑥).

공노위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중재를 전담하는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공노14②). 위 공익위원은 노위법6 및 노위법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문제 또는 노동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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