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공공부조의 6대 원리와 6대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 Report 

 

Intro ......

 

보호대상, 요보호 아동으로 함)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법을 제정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원리를 정착시켰다. 즉,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활 유지 능력 없는 자 등에 공공부조의 커다란 틀 마련-] 개정을 거쳐 20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3) 공공부조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 공공 세입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한다. 단점 -] 개인의 권리나 존엄성을 침해할수 있으며, 세대구성,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 문서이름은??? 공공부조의 6대 원리와 6대 원칙, 자산 등에서 차이점 도출 (3) 자산조사 대상자의 수입, 효과, 급여의 양, 추세,, 기본원칙, 출발, 신청일로 14일 이내에 서면을 통지하도록 규정 세대단위의  ......

 

 

Index & Contents

공공부조의 6대 원리와 6대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 Report

 

공공부조의 6대 원리와 6대 원칙,.hwp 자료.zip

 

 

공공부조의 6대 원리와 6대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

 

문서이름은??? 공공부조의 6대 원리와 6대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본원칙 7가지 2) 발달배경 및 과정 최초의 법인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 국가가 주체적으로 빈민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싿는 의미에서 최초의 공공부조법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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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과정

 

 

1) 개념

공공부조는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

 

 

2) 발달배경 및 과정

최초의 법인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

국가가 주체적으로 빈민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싿는 의미에서 최초의 공공부조법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개입 확대 1935년 사회보장법에 공공부조를 포함( 대상을 65세 이상 노령의 빈민, 맹인, 요보호 아동으로 함)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법을 제정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원리를 정착시켰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수립후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합쳐 사회부로 개칭-]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하여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활 유지 능력 없는 자 등에 공공부조의 커다란 틀 마련-] 개정을 거쳐 20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3) 공공부조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

공공 세입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한다.

법적 기반에 입각한 권리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다.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제도이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진다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목적, 보호대상, 기본원칙, 효과, 문제점, 출발, 추세, 대표적 제도, 급여의 양, 자산 등에서 차이점 도출

 

 

 

(3) 자산조사

 

 

대상자의 수입, 재산, 저축, 친척 또는 친지로부터의 도움 등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는 모든것 의미

장점 -] 공금의 절약, 개인의 욕구를 규명, 공공부조의 보완적 성격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어떤 것이 얼마만큼 기준에 미달되는 것인지를 확인하하여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들의 자산활용과 필요의 정도를 조사평가한다.

단점 -] 개인의 권리나 존엄성을 침해할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 자산조사를 위해 전문조사자들의 채용 및 절차과정에서 많은 행정비용 소요

 

 

4) 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1) 공공부조의 6대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 국민은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권리가 법적으 로인정되는 것

 

 

국가책임의 원리 -] 빈곤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책임지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

 

 

최저생활 보호의 원리 -] 단순한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한도의 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

 

 

무차별 평등의 원리 -] 사회적 신분에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립 조성의 원리 -]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리 -] 수급권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 부족 분을 보충하여 준다는 것

 

 

(2) 공공부조의 6대 원칙

 

 

선신청, 후직권 보호의 원칙 -] 국가에게 보호신청을 우선적으로 한 후 직권보호를 받는 것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 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소득관계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수급권자의 수요 측정하며 수입이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문을 공제한 부족분 만을 보충하는 정도의 부조를 해주는 것

 

 

필요즉응의 원칙 -] 무차별 원리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것으로 보호 신청이 있을 시에 즉시 보호 여부 결정해야 함, 신청일로 14일 이내에 서면을 통지하도록 규정

 

 

세대단위의 원칙 -] 공공부조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그 서비스의 필요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것 (특별한경우는 개인 배제 않는다)

 

 

현금부조의 원칙 -] 수급권자의 낙인감과 불신을 최소화하는 금전 급여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예외로 현물 급여를 행할수 있다)

 

 

거택보호의 원칙 -]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공공부조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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