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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한 일간 군정의 개혁 비교 일본의 초기 점령정책은 비군사화와 민주화 두 가지를 기본정책으로 하였다. 이로서 정부는 부재지주의 대부지 전부와 제지지주의 보유지 평균 1정보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매입하여 소작농에게 유상분배하고, 농지개혁 등이 단행되었고, 잔존 소작지에 대해서도 소작료의 금납·인하와 경작원의 보호를 실시하였다. 또 경제면에서는 군수산업의 제거와 재벌의 해체,, 치안유지법 등 일연의 탄업법규의 폐지가 단행되었다. 이러한 점령정책의 실시는 일본의 오랜 지배세력에 타격을 주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대신하여 정치적·시민적·종교적 자유의 수립과 노동조합 결성의 장려와 그 육성과 조성이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1946년 2월, 정부안을 총사령부에 제출하였다...hwp 자료문서 (첨부파일).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의 재별해체는 1945년 11월 미쓰이·미쓰비시·스미토모·야스다 네 개 재벌에 대한 조치를 시작으로 83개의 회사와 56명의 재벌가족의 주식을 정부가 매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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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간 군정의 개혁 비교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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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간 군정의 개혁 비교

일본의 초기 점령정책은 비군사화와 민주화 두 가지를 기본정책으로 하였다. 또 경제면에서는 군수산업의 제거와 재벌의 해체, 농지개혁 등이 단행되었...

일본의 초기 점령정책은 비군사화와 민주화 두 가지를 기본정책으로 하였다. 또 경제면에서는 군수산업의 제거와 재벌의 해체, 농지개혁 등이 단행되었고, 민주화의 면에서는 전(全) 정치범의 석방과 사상경찰의 폐지, 치안유지법 등 일연의 탄업법규의 폐지가 단행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정치적·시민적·종교적 자유의 수립과 노동조합 결성의 장려와 그 육성과 조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령정책의 실시는 일본의 오랜 지배세력에 타격을 주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의 재별해체는 1945년 11월 미쓰이·미쓰비시·스미토모·야스다 네 개 재벌에 대한 조치를 시작으로 83개의 회사와 56명의 재벌가족의 주식을 정부가 매입하고 중직의 겸임을 폐지하며 경제전범을 추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독점자본에 타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1945년 12월 농지개혁 명령에 의해서 일본 정부에 의한 농지조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혁을 시작하여 1946년 10월 점령군 정책에 의한 제2차 농지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로서 정부는 부재지주의 대부지 전부와 제지지주의 보유지 평균 1정보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매입하여 소작농에게 유상분배하고, 잔존 소작지에 대해서도 소작료의 금납·인하와 경작원의 보호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패전은 동시에 일본사회의 지주였던 메이지헌법의 개정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1945년 10월 총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일본 정부가 개정준비에 착수하자 보수정당·사회당·공산당 및 민간단체가 각각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헌법개정의 기운을 고조시켰다. 일본 정부는 1946년 2월, 정부안을 총사령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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