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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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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발효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현황과 발전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현황과 발전,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 자본시장통합법이란

II. 자본시장통합법 통과 이후의 현황

III.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한 우려와 문제점

IV. 문제해결책 및 절충안

 

 

과거 한국증권가의 문제점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철저한 분업주의

금융선진국과 달리 시너지효과 부족

 

증권, 파생상품 종류의

법률적으로 제한적인 열거

금융투자상품의 다양성, 창의성 제한

금융회사별

별도의 법률과 규제 적용

동일한 경제적 성질의 금융행위에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보호제도가 미흡

위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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