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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추진 등 기존의 임금체계를 와해시키고 성과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옴. 이에 따라 최근 서비스업종,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계는 요구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점 ⑤ 아무런 사회적 합의없이 연금체계를 이원화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비판해 왔음. 노사정위원회 논의경과와 쟁점 2-1.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는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도입방안 등 논의돼오다 3월 중순께 사실상 논의가 종결됨. 9월말 근로자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입법예고 - 노동부가 9월말 밝힌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추진방향은 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 ②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시행 ③ 현행 퇴직보험제는 폐지하고 확정급여형으로 전환 ④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책임이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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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 비판과 대책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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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 비판과 대책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 비판과 대책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근로자퇴직연금제도도

 

1. 정부의 근로자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도입

1-1. 9월말 근로자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입법예고

1-2. 추진배경 ; 퇴직금제도 폐지와 국내외 자본의 투자재원 마련

 

2. 노사정위원회 논의경과와 쟁점

2-1. 노사정위 논의 경과

2-2.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노사정위 쟁점

 

3.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비판과 법정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3-1.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3-2. 법정 퇴직금제도 개선 요구안

 

1. 정부의 근로자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도입

 

1-1. 9월말 근로자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입법예고

 

- 노동부가 9월말 밝힌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추진방향은 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 ②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시행 ③ 현행 퇴직보험제는 폐지하고 확정급여형으로 전환 ④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안전장치 마련 등임.

 

-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증권시장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음. 참여정부가 들어선 직후 3월 초 재경부와 노동부가 잇따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며 기업연금제도 조기도입방안을 밝힌 바 있음.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는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도입방안 등 논의돼오다 3월 중순께 사실상 논의가 종결됨. 정부는 노사간 첨예한 이견 차를 의식해 다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다섯 차례 열어 의견접근을 시도함. 기업연금제 도입의 기본방향 가운데 핵심쟁점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3년 유예방안을 밝혔으나 재계는 ‘시한은 절대로 정할 수 없다’고 맞섬.

 

- 민주노총은 그간 이름이야 퇴직연금제든 기업연금제든 이 제도가 정부의 그럴싸한 설명과는 달리 ① 전체 노동자의 노후생활보장기금을 증시에 투입해 퇴직금이 불안정해진다는 점 ②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를 소외한다는 점 ③ 노조가 없는 88%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자 개인이 투자의 손해를 봐야 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는 점 ④ 퇴직연금제 도입은 재계와 월드뱅크(IBRD) 등 국내외 자본이 요구할 뿐, 노동계는 요구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점 ⑤ 아무런 사회적 합의없이 연금체계를 이원화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비판해 왔음.

 

1-2. 추진배경 ; 퇴직금제도 폐지와 국내외 자본의 투자재원 마련

 

1) 자본의 임금유연화 정책과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 자본은 IMF 이후 정기승급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중고령층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추진 등 기존의 임금체계를 와해시키고 성과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옴. 이에 따라 최근 서비스업종, 무노조 사업장 등에서 연봉제가 급속도로 확산됨. 재계는 이와 함께 비용부담을 이유로 법정 퇴직금제도 폐지를 주장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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