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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 국제법규, 자치법규 -불문법원 관습법, 판례법, 교육내용을 설정 -종적으로 교육단계간의 접속관계를 규정 -횡적으로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 및 교육과정 간의 연결관계를 규정 학교제도의 개념 ● 관련 개념 …(생략) [ppt자료] 교육행정[1].ppt [ppt자료] 교육행정[1].ppt [ppt자료] 교육행정[1].ppt [ppt자료] 교육행정[1. , 조리 교육법의 기본 원리 ● 「교육기본법」 제1장,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기타 간접 조항 교육법의 구조 ● 교육기본법 1949년 법률 제86호로 제정 모든 교육관계 법령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법률 로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교육법의 구조 ● 초 ·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기타 교육 관련 법령 학교제도의 개념 ● 학교제도의 개념 -각종 학교를 고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간에 존재하는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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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 교육법이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

 

● 교육법의 목표와 개념

교육과 법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양자의 장점을 조화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 교육법은 교육 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

 

-조장적 성격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특수법적 성격

-윤리적 성격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 교육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원

헌법, 법률, 조약 ·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불문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

교육법의 기본 원리

● 「교육기본법」 제1장, 「헌법」 제31조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 자주성의 원리

-교육권 보장의 원리

-교육 전문성의 원리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교육 중립성의 원리

교육법의 구조

● 헌법상의 교육 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무상과 보호자의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기타 간접 조항

교육법의 구조

● 교육기본법

1949년 법률 제86호로 제정

 

모든 교육관계 법령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법률

로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교육법의 구조

● 초 ·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기타 교육 관련 법령

학교제도의 개념

● 학교제도의 개념

-각종 학교를 고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간에 존재하는 일종의 관련성과 전체구

조를 파악하려는 것

·

-교육제도의 하위체제 중의 하나, 학교 상호 간

의 결합관계에 바탕을 둔 학교제도는 교육제도

의 중핵적 영역

학교제도의 개념

● 학교제도의 역할

-국가의 교육목표 실현의 제도적 장치로 학교교

육을 단계별로 구분

-각 단계의 교육목적과, 교육기간, 교육내용을 설정

-종적으로 교육단계간의 접속관계를 규정

-횡적으로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 및 교육과정

간의 연결관계를 규정

학교제도의 개념

● 관련 개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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