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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영향력의 특수성, 시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등 네 가지가 방송을 규제하거나 방송에 공익성을 강제하는 근거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하겠다.. 방송 규제정책과 그 변화 3. 새로운 방송 규제 정책 모델 (1) 국가 개입전략 중심 방송정책 모델 (2)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 방송정책모델 (3) 한국 방송정책 모델에 대한 검토 5.zip [목차] 1.hwp 새로운 방송정책 모델에 관한 연구.hwp 새로운 방송정책 모델에 관한 연구. 새로운 방송 규제 정책의 동인 1) 국가/정치체제의 성격 변화 2) 방송 성격의 변화 3) 시청자/시민사회의 성장 4) 이익집단의 갈등의 전면화 4.hwp. 전송체 모델의 경우 통신망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설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강제하기는 하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방송정책은 국가…(생략) 새로운 방송정책 모델에 관한 연구. 어느 나라든지 방송은 그 발생후 현재까지 꾸준히 정부가 직접 허가하고 비교적 강하게 통제하는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

 

 

Index & Contents

새로운 방송정책 모델에 관한 연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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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방송 규제정책과 그 변화

3. 새로운 방송 규제 정책의 동인

    1) 국가/정치체제의 성격 변화

    2) 방송 성격의 변화

    3) 시청자/시민사회의 성장

    4) 이익집단의 갈등의 전면화

4. 새로운 방송 규제 정책 모델

        (1) 국가 개입전략 중심 방송정책 모델

        (2)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 방송정책모델

        (3) 한국 방송정책 모델에 대한 검토

5. 새로운 방송정책 모델

 

 

 

2. 방송 규제정책과 그 변화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규제 유형은 신문모델, 방송모델, 전송체(common carrier)모델로 대별된다. 신문모델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소규제를 지향하였다면 방송모델의 경우 공익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강제되었다. 전송체 모델의 경우 통신망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설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강제하기는 하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어느 나라든지 방송은 그 발생후 현재까지 꾸준히 정부가 직접 허가하고 비교적 강하게 통제하는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존재해 온 것이다.

방송이 이렇게 강하게 규제되는 근거로 흔히 네 가지를 든다. 미국에서 방송에 강한 사회적 규제가 강제된 것은 방송의 근거가 되는 자원(주파수 스펙트럼)이 희소한 공공재라는 점과 방송이 갖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방송미디어의 사회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에 서유럽의 방송의 경우 역사적으로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에게 공적 정보를 전달하는 공론장으로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공론장’개념도 방송에 공익성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다 1990년대 이후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수용자 주권론, 즉 방송의 주인은 방송의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국민대중이라는 입장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주파수의 공공재성, 방송미디어 영향력의 특수성, 사회제도로서 공론장적 성격, 시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등 네 가지가 방송을 규제하거나 방송에 공익성을 강제하는 근거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의 개발독재 과정에서 방송을 통치이데올로기 도구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해 규제는 더욱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국가적 발전계획의 구도 하에 언론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발전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있다. 따라서 방송정책은 국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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