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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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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통합교육 실시의 법적인 근거는 크게 헌법에서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이외에도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도 통합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수교육 전반에 관련된 법령과 관련조항들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초 ․ 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특수교육 관련 법령

 

1) 초 ․ 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나누어지면서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때 초 ․ 중등교육법 제8절 명칭을 `특수학교`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특수학교(제55조), 전공과 설치(제56조), 특수학급(제57조) 내용 이외에도 학력 인정(제58조), 통합교육(제59조)이 추가되었다.

이 제59조는 일반학교 내에서 수학할(하고 있는)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통합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인 사항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통합교육을 위한 강력한 국가적인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내 경사로, 손잡이 등 편의시설 ․ 설비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허용,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를 통한 특수교육교사 배치, 주거지와 가까운 학교 배치 등을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김원경, 2004).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초 ․ 중등교육법에 통합교육을 강조, 언급한 것은 일반학교의 장학진,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5. 25. 제정, 2008. 5. 26.시행)에서 통합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법 제2조(정의)상의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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