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외국인의 입국 후 국내에서 취업토록 하는 제도로서, 노동허가제는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요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 1) 개 념 고용허가제란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외국인력제도로서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구인노력에도 내국인근로자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등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을 근거로 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노동시장테스트(labor market test)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현행 외국인력제도 현황 2.zip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다른점 4. 반면 노동허가제는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발부하고, ② 외국인에게는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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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1. 현행 외국인력제도 현황
2. 고용허가제
3.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다른점
4. 도입상의 쟁점 사항
2. 고용허가제
1) 개 념
고용허가제란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외국인력제도로서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구인노력에도 내국인근로자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등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을 근거로 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노동시장테스트(labor market test)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2) 노동허가제와의 차이점
고용허가제는 ①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를 부여하고, ② 외국인에게는 당해 사업장에의 취업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반면 노동허가제는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발부하고, ② 외국인의 입국 후 국내에서 취업토록 하는 제도로서,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를 요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반면, 노동허가제는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work permit)를 요구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3)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①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우선 허용하며,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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