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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 산재보험의 찬반론 및 견해 -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시각에서 민영보험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가 주장되고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기업보험을 국가가 법으로 제도화한 강제보험에 불과하며, 보험료와 급여가 민영보험에서 적용되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민영보험으로 대체해도 큰 문제가 없다.
즉 산재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험등급(업종별 차등요율)과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민영보험의 방식과 일치하므로, 반드시 사회보험인 산재보험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둘째,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용자 보험이며, 사용자가 보험가입자이다. 산재보험은 근로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없다.
한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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