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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ell의 4가지 준거 1. 빈민과 부자,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② 권리보장 :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 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 선택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 신체적 ?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기여 : 보험료 납부 또는 사회적 ?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다.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주요 내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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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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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사회복지정책론-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1.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론-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1.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주요

내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비용이 많이 들며,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예

아동수당, 가족수당, 유치, 아동, 중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모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연금 지급(08.1.1시행)

공공부조와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의료, 교육비지원

?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조건

 

① 거주여부 : 거주민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복지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거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인구학적 속성 : 나이, 가족 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은 연령이 60세 이상 그리고 20년 가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인수당과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다.

③ 기여 : 보험료 납부 또는 사회적 ?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성 세금 곧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④ 근로능력 : 근로능력의 여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⑤ 소득/자산조사 : 일정한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한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자 선별에 결정조건이 된다.

⑥ 전문적 행정적 판단 : 전문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2) Gilbert & Terrell의 보편주의 4가지 원칙

?

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 노약자과 같은 특 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았다. 보편주의자 들에게 있어서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공통의 사회적 욕구이다.

빈민과 부자, 남성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 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하였다.

② 권리보장 :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 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실업 자를 위한 소득보장 등이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사회통합 : 보편주의자들은 기여자(givers)와 수혜자(receivers)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수혜자는 사회복지급여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공공부조 수급 빈민이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학생이 낙인 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④ 정치적 장점 : 보편주의자들은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 프로그램의 정치적 장점 (political advantages)을 중시한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주변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라는 것이다.

배타적으로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

 

선택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 신체적 ?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조사를 통하여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곧,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조나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에

속한다. 수혜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일반시민(조세를 통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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